[평범한미디어 김우리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된 국민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소득 하위 50%도 안 되는데
왜 나는 지원금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거지?

 

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간점에 못 미치는데 제외대상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니, 광주시 정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는 31일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위소득 70%에 대한 세부 기준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광주시는 정부보다 앞선 지난 23일 ‘긴급생계지원책’을 발표했어요.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가구를 살펴볼게요.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시 소득 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중위소득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소득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절반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광주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 이상가구를 빼고, 또 중복수혜 가구를빼면, 이번 지원대상 가구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광주전체가구(61.8만)-중위소득 이상가구(27만)-*중복수혜가구(8.8만)=
긴급생계지원가구(26만)

 

이 계산식에서 *중복수혜가구가 보이시죠?

중위소득 이상이 아니어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었지만, 광주시가 이번 긴급생계지원에서 제외한 대상입니다.

 

광주시는 중복수혜가구를 다섯가지로 분류했습니다.
①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대상
③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 중 생계비 지원자
④광주청년드림수당
⑤실업급여자

 

항목을 하나 하나 따져보지 않더라도 소득규모가 중간 이하이거나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떤 소득 분위보다 낮은 위치의 분들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경우에 정부에서 많든 적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광주시 ‘중복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도 긴급생계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다.
부족한 예산 가운데 집행해야 했기에
정부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분들은 제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광주시 관계자는 마이광주와의 통화에서 “오늘(31일)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묻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거나 실업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지원 대상에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출처=네이버지식백과]

 

특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본인의 의사 없이 퇴직한 상태로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자신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하루도 안 되어 1668명의 동의를 얻었네요.

 

또 다른 시민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는 탓에 가구당 기준이 되는 지원 대상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통으로 제외되버리는 데 대해 미안함과 동시에 억울함을 토로하시더군요.

 

광주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했고, 시의 예산 부족을 고려해 제외대상을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오늘(31일) 지자체들과 정부 간 회의 자리가 있었다.
긴급재난기금 편성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광주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들이 건의했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구체화한다면
지자체들이 제외한 대상을 최대한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그렇다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지원금 대상 기준이 반드시 ‘가구’, 즉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걸까?

 

‘가족구성권연구소(링크)’에서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긴급 재난지원자금 지급의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그것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어요.

 

정부와 광주시 모두 지원 대상 기준을 ‘가구(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개념과는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가구란 보통 생계단위를 구성하는 일군에 국한된 개념)당’으로 정하고 있죠.

 

양육 등의 노동을 하거나 부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
외국인은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려웠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과 겹친다.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더욱 국가의 공적기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네요.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실업급여를 받는 분 입장에서 가족들 전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이 떠오릅니다.

 

절박하고도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기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긴급생계지원금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