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돌봄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500억원의 돌봄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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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방문 서비스 부모 부담 비율을 낮추고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576억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 지원을 위한 924억원 등 도합 2500억원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모 부담금 비율이 내려갔었지만) 내년 예산에 정부는 부모 부담금 비율을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부담없이 국가의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 장애 아동과 장애 부모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전면 지원해야 한다. 아이 돌보미의 처우도 일정 수준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활성화해서 더 좋은 공동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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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부모 가족, 청소년 및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되어 기초수급권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 했던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도 생겼다. 이를 위한 924억원을 증액할 것은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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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두 예산을 합하면 2500억원이다. 크다면 큰 예산이다. 이 예산이 있었다면 인천형제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된 수많은 부모들이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한부모들이 있다. 2500억원은 2500명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주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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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990년 서울 망원동에서 남매 화재 사건이 일어난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사한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 공동체가 부모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해서 “예결위원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