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안정성 논란이 있었던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동이 가라앉은 이후 얀센 백신까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백신 이후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5월26일 열린 영화 <소년 김두한>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김을동 전 의원은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다. 김 전 의원은 “사실 백신을 두 번째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옮기지도 않고 옮지도 않는다.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5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6월8일 집사람과 같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백신 접종을 해서 마스크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만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마침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5월26일 예방 접종 완료자를 위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시국 1년 5개월째 대다수 국민들 역시 백신 접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방역 완화책을 내놓는 의미가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다.
관련해서 38년간 간호사로 활동해온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3일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장이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서 접종자가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별로 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기는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자체장에게 예방 접종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접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재 상태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는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된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 행동 지침이 집단 면역 형성과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완화책은 어떤 내용일까.
일단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은 ‘1차 접종자’로 분류되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2차 접종자’ 자격을 얻게 된다. 2차 접종자는 8명 이하 직계가족 모임 제한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백신만 잘 맞으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서 더 많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경로당과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훨씬 편리해진다. 당국은 전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7월로 보고 있다. 7월부터는 훨씬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 접종자들에 한해 각종 모임이나 야외 활동 규제가 풀린다. 1차 접종자 자격만 있으면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야외라도 집회시위와 같은 다수가 모이는 이벤트에 참석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접종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한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이나 종교 활동도 비접종자에 비해 많이 자유로워진다.
박혜경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차 접종이라도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고 손영래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수의 인파가 밀집된 실외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시로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