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당 대표들 중에는 가장 일찍 방문했고 진상규명, 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 법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책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내놨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0일 13시반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에 방문해 전날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을 둘러봤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월요일(7일) 3일 전에 중대재해근절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참담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처벌되지 않는 중대재해가 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았다. 사람 생명보다도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또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의 뒷 배경에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이참에 또 다른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 철거, 생산현장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비슷한 사건은 지난 4월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공사 책임자는 불과 일주일 전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참사는 9일 16시22분에 일어났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학산빌딩’이 무너졌고 정류장에 잠시 멈춰있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다. 버스기사 포함 총 17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쪽에 있던 승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쪽에 있던 8명은 가로수의 완충 작용으로 목숨을 건졌다. 다만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여 대표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하나씩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여 대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나 구청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또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또 건축물관리법상 허점이 너무 많다. 책임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제 그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철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있었는지 등등이 좀 철저히 따져져서 처벌이 돼야 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처벌만이 또 다른 중대재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앞으로 여 대표는 “우리 (정의당 소속) 장연주 광주시의원을 비롯 광주시당과 함께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 중대재해근절특별본부에서 향후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근절대책, 제도 정비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이전 행정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강구해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오 대변인은 “먼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한솔기업)가 다단계 도급으로 이어져 이번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시행된 철거 방식에 있어 안전관리규정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시 시·도·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