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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맥쿼리, 도시가스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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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민대책위도 16일 대응방안 논의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광주시의회는 16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도시가스 독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를 통해 광주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맥쿼리에 시민들의 필수공공재인 도시가스 독점사업권을 부여한다면 시민 편익 저하는 물론 적잖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빌미로 막대한 이율을 적용한 자금을 빌려와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맥쿼리가 운영권을 소유한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 지원금은 부풀려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취임 후 협상과정을 들여다봤다. 1000억원의 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사업으로 에너지 전문기관이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안전과 공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며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장치도 없이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우선하는 자산운용사에 매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납득할만한 수준의 요금체계와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례 재·개정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쿼리는 지난 15일 광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와 경북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를 798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는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양에너지는 1982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 광주와 나주, 화순을 포함해 8개 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해양에너지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시 100%, 전남도 공급 권역은 33% 수준이다.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경실련, 정의당, 진보당 등 9개 광주 시민단체는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맥쿼리가 운영하는 제2순환도로 소태 영업소에서 “맥쿼리에 의한 해양에너지 인수는 그동안 맥쿼리의 경영 행태로 볼 때,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광주시민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16일 광주시청에서 시와 대책회의를 열고 인수 계약 철회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으며, 17일 광주시의회와의 정책 간담회, 21일 두번째 피케팅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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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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