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전북 익산시가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익산시는 매달 지급되는 근로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

말 그대로 목적 수당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담론의 핵심인 무조건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주지는 않고 깐깐한 자격 조건을 보고 추려냈다는 말이다.

5월부터 두 달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익산시는 △중복 지원(유사 지원사업에 미참여)을 받지는 않았는지 △세금을 잘 냈는지(국세 및 지방세 체납 NO) △실제 관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지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주 35시간 이상 근무) △세전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서 가려냈다.

심사 결과 익산시는 최종 대상자 750명을 선정했다. 8월부터 이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최대 3년간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카드로 입금된다.

대상자들은 지원 기간 동안 주소지, 세금 완납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신청 당시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지급 중단 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해서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전체 지급 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익산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9월 내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극심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에 접어든지 오래다. 2016년부터 그랬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만6167명으로 전체 인구 28만2276명의 19.8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익산시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셈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근로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 혜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의 자립 지원금을 익산시가 지원해 3년 만기시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지급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청년자산형성통장과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지원 내용과 범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대상 청년들은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