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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이백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 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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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 여천NCC 폭발 산재사망 희생자 조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해오고 있는 평범한미디어는 얼마전 여천 NCC 폭발사고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참사가 발생한 여수 산업단지 내에서는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규정이 매우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철저하지 못 해 끝없이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다.

 

또한 여수 산단이 오래된 만큼 관련 설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전면 교체나 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생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노동당 소속 이백윤 대통령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어 여수에 방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여수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리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포부를 드러냈다.

 

노동당의 공보가 조금 느린감이 있어서 이틀 전에 일어난 이 후보의 일정을 조금 늦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개정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중재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죽음의 현장과 책임 회피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누더기법이 되어버린 중재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기업과 최고경영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되려 중대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CCTV 등 감시 장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논평을 통해 중재법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꼼수를 묘사했다.

 

최고경영자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 담당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법 적용 1호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셧다운을 하는 등 꼼수짓만 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톱텐 대형 로펌들은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전직 관료와 안전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해서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는 하다 하다 자문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한다. 그리하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재판은 중단된다.

 

요즘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CCTV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CCTV로 노동자나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CCTV는 혹시 모를 범죄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함이지 노동자가 농땡이 피우는지 감시하기 위해 달아놓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책임 회피까지 하기 위해 CCTV를 동원하여 감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중재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은 대형 로펌을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 가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산재 사고를 노동자 과실로 만드려는 CCTV 설치와 감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후보는 분노했다. 중재법을 무력화시키는 대형 로펌들과 주요 정당 정치인들은 이 후보에게 지탄의 대상이다.

 

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안 하면서 위헌 운운하는 것은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인 대형 로펌들이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올해에만 벌써 77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리고 폭발 사고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당선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조항을 개정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전면 적용도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결의에 차있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추구한다”면서 중재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면 개정 운동에 온힘을 다해 매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현대제철 순천단조 비정규직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목포 영암방조제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후보와 뜻을 함께했다.

 

오늘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날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체제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한국 사회 노동자 계급과 함께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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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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