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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②] 독재자 푸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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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원래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일명 '자국중심주의'인데 박 교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프리즘으로 살펴봐야 한다.

 

지난 3월23일 14시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박상남 교수를 만났다. 박 교수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지만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다. 그런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만큼 나름대로 준비에 공을 들였다. 그래서 기획 시리즈 기사로 나갈 예정인데 최소 세 편 이상이 출고될 것 같다. 인터뷰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캠퍼스 내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1편에 이어 2편도 스크롤 압박이 좀 있을 것이다.

 

 

1편에서 미국의 책임을 다뤘다. 사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러시아와 중국 등 제2의 패권국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우월한 체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두 국가는 사실상의 독재 국가나 다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그걸 명분으로 압박하고 악마화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카드를 얻게 된다.

 

고작 몇 십년만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뤄낸 한국이 드문 케이스다. 통상 유럽에서는 민주화가 쟁취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미국도 예전에 북한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 또한 너무나도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청교도식 선악관의 잣대로만 보는 것은 아집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동일선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미국과 서유럽은 르네상스,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권리장전, 명예혁명 등 수많은 혁명들을 거치며 사상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거의 수 백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제도를 하루 아침에 정착시킬 수 있을리 만무하다. 서방은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상대를 존중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이식될 수 없다는 지점이 있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력적인 체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존중하라고 해서 인권이나 학살 문제를 침묵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학살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민주주의는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식, 푸틴식 독재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가진 상태로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짙다. 미국 대외정책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 교수에게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상황을 꺼냈다. 이번 사태와 연관지어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62년 당시 소련의 흐루시초프 서기장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터기에 배치한 탄도탄의 철수를 조건으로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며 겨우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야말로 미소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정말 소련과 미국이 핵 전쟁 직전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어찌됐든 미국과 소련은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겼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역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벌여야 할 여지가 많다. 

 

방금 말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자기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대를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해결할 수 있다. 쿠바 위기는 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케네디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터키에 배치하려고 했던 미사일을 철수시켰다. 이것은 상대방을 서로 배려한 것이다. 이 정신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전쟁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를 너무 악으로 규정한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한 마디로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공 행위가 출구전략으로 멈춰질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크림반도를 예로 들어 설명을 이어나갔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으나 러시아에 의해 강제적으로 병합됐다. 크림반도 안에 친러 세력이 준동한 것도 한몫했다.

 

미러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한 상태에서 핀란드식의 중립화를 꾀하든가 했어야 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뺏어놓고서 인정해주길 원한다. 그런데 영토를 뺏긴 입장에서 이것을 인정하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둘 다 상호 인정을 해줘야 한다. 군사 기지나 특정 범위를 정해놓는 지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되, 크림반도의 반 정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마디로 협상을 해야 한다. (친러적인) 동부의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의 요구대로) 무조건 독립시키기보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치공화국 수준을 유지한 채 미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 폴란드라든지 발틱 상부 쪽에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이다. 여지는 넓다. 다양한 옵션이 있다. 근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안 한다.

 

 

러시아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정말 심하다. 미국과 나토로부터의 위협감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황당한 요구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존중해야 한다. 나토 가입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고, 비무장화를 강제하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비무장은 말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위성국가가 되라는 것도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중립화를 하되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장은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토는 가입을 안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새로운 하나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다.

 

당위적인 이야기지만 박 교수는 거듭해서 자기 중심성의 무게를 최대한 내려놓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동시에 자기 중심성이 극단적으로 잘못 발현된 과격파들의 암살 사례를 제시했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다.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집트 대통령(안와르 사다트)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1981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지하드 소속의 할리드 일당)에게 암살을 당했다. 이스라엘 총리(이츠하크 라빈)도 극단주의자(유대인 극우파 이갈 아미르)에게 암살을 당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평화를 이루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왜 외국과의 평화조약을 맺는 국가 지도자를 죽여야했던 걸까?

 

강경분자들에게는 그게 배신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 각자 다르다. 강경분자들은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내는 것이 선이라고 판단한다. 팔레스타인 강경분자들은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슬람 중동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선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고 온 지도자를 배신자,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사태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판단 기준을 극단주의적으로 세우지 말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 생명성 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에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판단 기준을 우리 집단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오직 이렇게만 봐버린다면 보는 각도가 너무나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쯤에서 이번 사태의 결론을 전망해보자. 박 교수의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크림반도 중 어느 한 지역만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선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푸틴도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공하여 경제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그 제재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해군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국한해서 자기네(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면 국제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를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 교수는 푸틴이 휴전 협정을 섣불리 할 수 없는 배경에 대해서도 논했다.

 

이번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의 문제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된다는 것에 있다. 어떻게 협상이 잘 진행되어 중립화 또는 독립국가화까지는 간다고 가정해도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을 들어가며 침략을 자행했는데도 얻는 게 없으면 푸틴도 난처해진다.

 

아주 유명한 정치 패턴이 있다. 바로 독재자의 구태의연한 통치술인데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만 봐도 알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통일 전쟁 직후 다이묘(영주)들의 불만과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옆 나라 조선을 쳤다. 푸틴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국내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경기 침체는 만성적이고 빈부 격차도 너무 심하다. 푸틴의 내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 교수는 먼저 '독재자의 백그라운드'에 대해 풀어냈다.

 

푸틴 뿐 아니라 만국의 독재자들은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 뿐만 아니라 부패를 통해서 축적하는 어마어마한 재산, 해외에 빼돌리려고 하는 재산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들은 거대한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정치 권력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독재자는 '국가 안보'에 노관심이다. 오직 '정권 안보'에만 관심이 있다. 정치 권력을 지속시켜야만 정권 안보가 지켜진다.

 

독재자들에게는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국가 안보와 정권 안보를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맨날 러시아를 위하고 러시아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금 러시아의 빈부 격차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그의 엘리트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다. 이들은 수백조 수천억을 해외에 빼돌리고 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이다. 항상 '국가'와 '정권'은 분리해서 볼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변호인>의 악질 경찰 차동영(곽도원 배우)처럼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애국이라고 믿는다. 옳은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배우)의 일침처럼 차동영은 "국가가 아닌 군사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사실 차동영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합리화할 뿐이다.

 

 

푸틴은 러시아를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틴은 두렵다. 

 

러시아는 국내외에 빈부격차, 실업률, 저개발, 에너지 수출 위주의 기형적 구조, 장기적인 독재의 피로감 등 직면한 문제들이 무지 많다. 근데 푸틴의 지지도는 표면적으로 서구의 지도자보다 높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 언론이 통제당하고 있어서 이 여론조사도 그렇게 믿을 건 못 된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한 60% 정도 된다. 예전 80~90%정도 나왔던 때와 비교해보면 유의미하게 많이 떨어졌다. 더불어 반푸틴 여론도 형성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 헌법 수정도 불사했다. 정권 안보 차원에서 외부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국의 독재 정권들도 북풍을 적극 활용했지 않았는가?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정권이 지탱될 수 있었던 명분은 '경제 성장'이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하면 독재의 명분이 옅어진다. 

 

북한은 예전에 아예 인민들이 외부 뉴스를 보지 못 하도록 통제했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좀 더 개방된 나라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는 그 악명높은 중국보다 빈부 격차가 더 심하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푸틴의 결정은 자충수이자 무리수일까?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그렇게 해석되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CIS 국가들이 되려 러시아의 폭력 행동에 맞서 나토와 서방으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리고 '반러 전선'이 더욱 가속화될까?

 

원래 미국과 서유럽은 의견마다 삐끗삐끗하고 단결을 못 한다. 그러나 이 전쟁이 미국과 서방을 반러 전선으로 완전히 단결시켰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0개국이 러시아 재제에 동의했다. 결국 러시아는 명분없는 침략 전쟁으로 반러 전선을 강화시켰다. 이게 큰 자충수다. 옛 소련권 국가들에 한정해서 본다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는 조지아, 그루지아 같은 국가들도 러시아가 자신들을 재지배하려 들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러시아에 협조하는 것 같고 침묵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한 마디로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종의 '측근 암살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푸틴도 내부의 적이 두려울 것이다. 정권의 2인자와 3인자가 혹시라도 나를? 그런 공포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 '의리'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면 국내적으로도 단결될줄 알았으나 반전 여론이 들끓으며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독재자는 항상 측근에 의해 제거된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제거된 것처럼 말이다. 근데 이 측근들은 당연히 부자다. 문제는 자신들의 해외 재산이 동결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의리보다 돈이다. 정치 권력을 잃어도 일단 해외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도 된다. 예전에 월남이 패망할 때도 전부 장관, 군 장군 등이었다.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 좋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질 경우 다음 수순은 당연히 재산이라도 챙기는 게 최고 목적이 된다. 돈이 많은 측근들은 해외 재산 동결의 우려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할 것이다. 아직 시나리오이고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암살당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항상 사안을 볼 때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침공 사태를 두고 미국의 역할, 협상의 방향,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 독재자 푸틴의 입장 등등 여러 논점으로 살펴봤다.
 

2편 기사의 마지막으로 독재자의 심리를 배치해보고자 한다. 박 교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독재자의 말로'에 대해 풀어냈다.

 

독재자는 항상 불안하다. 혹시나 쿠데타로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도 있고 암살의 위험도 당연히 있다. 그리고 의심병이 심해진다. 예전에 고르바초프도 자기 측근에 의해 감금당했다. 스탈린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주치의가 이상한 주사를 놓는다고 의심했다. 독재자가 강력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특유의 불안감으로 마음이 썩어있다. 정당하지 못 한 건 항상 켕긴다. 군인 출신인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군부를 가장 두려워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안사를 만들어 군부를 항상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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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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