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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서초구의원, 징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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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만행을 저질러 주위의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한 시민은 앞 차량이 자꾸 비틀대고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현명한 판단을 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차량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4대나 동원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추적했다. 곧이어 의심 차량을 발견하자 확성기를 이용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의심 차량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한 주행을 2km나 더 지속했다.

 

 

결국, 경찰은 봉천역 인근에서 오후 3시 5분쯤에 문제의 차량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운전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 30대 A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조사했다. 반전은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A씨의 수치는 무려 0.1% 이상이나 되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명백한 만취상태이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

 

 

관악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달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초선의원이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만큼 처신을 제일 똑바로 해야 할 시기다. 물론 초선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지탄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당선된지 3달도 안 돼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앞으로도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렇게 이따금씩 기초의원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년 전에는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작년 12월 27일에는 홍원표 예산군의원이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심지어 홍 의원은 이날 적발된 게 두 번째였다.

 

그런데 법적인 처벌 외에도 의회 차원에서 별도 징계는 없을까? 평범한미디어는 A씨가 소속되었던 서초구의회 오세철 의장에게 전화 통화로 해당 사항에 대해 물어보았다.

 

오 의장은 “오늘 11일부터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8월 말에나 절차가 완료될 것 같다”고 답했다. 덧붙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릴 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서초구의회에서는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를 내려야 할지 고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오 의장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범이라면 해당 의원에게 경고를 하고 공식 사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합리적인 징계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다른 지자체 의회의 사례들로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서초구의회의 자체 징계도 거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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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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