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원하시지만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위험운전이 되는 게 아니다. 변호인도 잘 아시지 않은가.” 권 판사의 말처럼 현재 한국 사법체계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상 또는 치사)으로 의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문에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야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과 치사가 적용된다. 윤창호법의 양형은 치상 징역 1~15년, 치사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교특법은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다. 로펌들은 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윤창호법과 교특법의 양형 차이를 부각하며 영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음주운전 범죄자 20대 남성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6월17일 개최된 1심 선고공판에서 손씨는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찬휘 신임 녹색당 공동대표와의 전화 인터뷰 마지막편은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것들이다. 정책과 비전은 현실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외정당 녹색당 입장에서 필히 다른 정당들과의 연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내년 큰 선거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선거판에서 기후위기 담론을 최대한 확장시켜야 한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미래당 만날 때 굉장히 좋았다. 오래 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1시간 동안 쉴새없이 대화를 나눴다. 다른 정당들 만날 때도 다들 특색이 있었다”고 후기를 들려줬다. 김 대표와 김예원 공동대표는 지난 7월13일 당선이 확정됐고 곧바로 정의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3석 정당(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 7월16일 △기본소득당 7월19일 △진보당 7월20일 △노동당 7월20일 △미래당 7월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7월27일 △뉴웨이즈 7월29일(젊치인 발굴 및 육성) △여성의당 7월30일 △정의당 대선준비단 연속세미나 8월12일 △시대전환 8월13일 등 원내외 진보정당들과 관련 단체를 틈틈이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민주노총(7월23일)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폭삭 주저앉은 정의당.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채연 위원장(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겸 정신건강위원장)의 글에 눈이 갔다. 정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 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며 “청년정의당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독립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예산 수입이 청년 당원 당비의 50%”라며 “청년 당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의당은 일정 수준에 따라 보장되는 티오(인사 정원)가 있는데 청년정의당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17시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마주한 정 위원장은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광역시도당에도 전업 정치인이 없다”면서 “중앙의 역할이 시작부터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업정치인이 대표 한 명 뿐”이었다고 전제했다. 갑질 논란으로 지방선거 직후 불명예 사퇴한 강민진 전 대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얼마 전까지 신지예 전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려는 인사들의 행보를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1월1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선후포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선후포럼에는 (함께 뭔가 해보자고) 제안을 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SNS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후포럼이나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등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어쨌든 판을 뒤집기 위해서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후포럼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면전에서 국민의당 당직자(김윤 서울시당위원장)에게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내부의 고민들이 많다는 느낌이 나도 든다. 밖에서 보기에도 딱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구나. 근데 개인이든 정당이든 정치인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내 비전이 무엇이냐가 정확하면 이번 대선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당에게 총선과 대선은 가장 큰 이벤트다. 당의 운명을 걸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녹색당은 작년 총선 당시 ‘연합정당 참여 여부’ 및 ‘여성출마 프로젝트’ 등을 놓고 치열하게 갈등만 했지 대다수 당원들이 공감할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5일 오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함에 있어서 김예원 공동대표와 합의했던 원칙이 뭐냐면 전당원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이라며 “전당원 선거 토론 게시판을 열어서 매일 논쟁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지역에서부터 원하면 그렇게 하고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무한정 토론회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예원 대표와 함께 지난 7월13일 6기 지도부로 공식 선출됐다. 여타 진보정당들이 다 그러겠지만 김 대표는 녹색당에 대해 한 마디로 “1만명의 당원이 1만개의 정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김 대표는 “백가쟁명”과 “백화제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김예원 대표와 공감대를 이뤘다. 김 대표는 “자기 원하는대로 마구 말할 수 있는 토론회를 계속 해보는 것 이게 기본원칙이고 그런 다음 정말 1만개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이 대선 이후에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심상정 후보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일시적인 칩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의당에 대한 어그로적 보도를 하고 싶진 않고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된 맥락을 풀어보고 싶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의 깊이 있는 해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김 대표는 14일 아침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규 생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라이브 <댓꿀쇼>를 통해 “이번 대선 이후로 정의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변상욱 대기자는 “아마도 그 시나리오를 많이들 생각한다. 깨진 다음에 진보진영의 여러 이슈별 수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그 세력들이 선거에 임할 때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런 형태의 진보정치 운동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거대한 진보의 우두머리격 되는 어느 정당이 다 휘감아서 뭘 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동조했다. 도대체 왜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게 됐을까. 정의당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뭘까. 김 대표는 한숨을 쉬며 “정의당 얘기하려면 혼자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음주운전 이슈들을 정리해보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를 만났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들은 꽤 많이 일어났고, 음주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퇴행적 결정에 따른 입법이 이뤄졌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그랜드슬램 범죄자도 있었다. 이번 기획은 내용이 많아 세 편에 걸쳐 출고될 예정이다.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엘엔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경찰 단속 현장을 발견했다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순순히 응해야 한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이 급하게 도주하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감옥행으로 커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남성 A씨의 음주뺑소니 범행이다. ①44세 남성 A씨는 2022년 10월26일 자정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돌려 도
[평범한미디어 문명훈 칼럼니스트] 코로나로 일도 줄고 여러모로 힘들고 불편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그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를 넘나들며 영상 콘텐츠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싸이코지만 괜찮아〉 〈손더게스트〉, 영화 〈인턴〉 〈리틀포레스트〉 등 순간 떠오르는 작품들만 해도 많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1년 반 동안 그 전에 10년간 봤던 드라마 영화보다 더 많은 작품들을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너는 나의 봄〉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에 스릴러가 가미된 드라마입니다. 제게 이 드라마는 심정지 상태에 있던 연애 세포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작품입니다. 서사도, 대사도, 연기도 뛰어나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새벽까지 유튜브 관련 영상을 돌려보곤 합니다. 여느 드라마가 그렇듯 〈너는 나의 봄〉에도 다양한 갈등과 대립 구도가 있는데요. 심장이식수술로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려는 영도(배우 김동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위험해서 안 된다고 세 군데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세금 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장애인은 운동도 못 하나요?”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는 초등학교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킥보드를 타고 놀다 사고가 나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다.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원근감 등의 문제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서 종종 불편을 겪는다. 지난 2월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처럼 운동을 해보려고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았지만 가는 곳마다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10곳 중 1곳은 받아줄 것 같았지만 A씨는 끝내 헬스장 등록에 실패했다. 그는 “헬스장 등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는지 몰랐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헬스장 출입이나 렌트카 대여를 거부당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막상 내가 당하니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A씨를 거절한 모 헬스장의 관계자는 “장애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 가입시켜주기가 쉽지 않다. 비장애인도 다치는 일이 허다한데 만약 기구를 사용하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정말 안전 문제 때문일까? 장애인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2개라 4개인 자동차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진다. 더구나 뚜껑이 없다. 근데 속도감은 자동차 못지 않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말리거나 "조심해"라고 수없이 말해준다. 위험하니까. 그동안 평범한미디어 교통팀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간의 충돌을 몇 차례에 걸쳐 보도(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자전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했는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부딪치면 중상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오토바이가 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하다.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는 일반 남성이 아무리 밟아야 20~30km 속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마음만 먹으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자전거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고성능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중량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만 삐끗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론이 길었는데. 9일 낮 12시5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국도(서울방면 복포리 인근 6번 국도)에서 50대 A씨, 30대 B씨, 40대 C씨 등 3명이 운행했던 오토바이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