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몰라서 여러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지역구 주민(서울 동작갑)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에 대해 “가정의학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마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여기서 다 해결해주진 못 하지만 우리 동네에 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의학과에서는 수술은 안 한다. 기초적인 처치를 알려주는데 들어보고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긴 아픈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내가 아는 의사 지인이 있으면 잘 알려줄 수 있다”며 “그 사람이 고쳐주진 못 하더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호실, 응급실, 가정의학과 등 그런 역할을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6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기로 맘먹었다. 앗!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이라 딱 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사실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정치인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민원의 날’ 등을 하는 것은 흔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이다. 장 변호사는 5년간 매주 월요법률상담(과거에는 화요법률상담)을 진행했고 “법은 밥이다”라는 구호를 생각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이중에서도 상담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상담 받을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싶고 꼭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다. 이것만 알아도 나에게 상담오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담이란 것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얼마 전까지 신지예 전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려는 인사들의 행보를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1월1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선후포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선후포럼에는 (함께 뭔가 해보자고) 제안을 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SNS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후포럼이나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등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어쨌든 판을 뒤집기 위해서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후포럼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면전에서 국민의당 당직자(김윤 서울시당위원장)에게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내부의 고민들이 많다는 느낌이 나도 든다. 밖에서 보기에도 딱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구나. 근데 개인이든 정당이든 정치인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내 비전이 무엇이냐가 정확하면 이번 대선에서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실수든 고의든 역주행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각자 속도를 내며 주행하던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21시30분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A씨(60대 남성)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1차로 충돌하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다 또 다른 차량과 2차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목숨을 잃었고, 2차 충돌 피해를 당한 또 다른 SUV 운전자 C씨(50대 후반 여성)도 숨졌다. C씨는 순천에서 농자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A씨 차량과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구룡리 버스정류장 앞 국도 2호선 왕복 4차로 도로였다. 1차 충돌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50대 남성)는 급하게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들이받았는데, 동승자와 함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순식간에 핸들을 돌려 가드레일과 심하지 않게 충돌했는지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대한 과실 '역주행'을 자행한 점, 1차 충돌 후에도 그대로 도주했던 점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씨는 이미 사망했지만 음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좁은 공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연기가 끊이질 않죠. 설거지나 청소할 때 물에다 세제를 푸니까 그 역한 냄새도 다 들이마시게 돼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 급식 노동자 조모씨의 이야기다. 조씨는 13년을 일했고 최근 병원에서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평범한미디어 산업재해팀이 이번에 들여다볼 기획은 '죽음의 급식실'이다.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산재 인정이 쉽지 않다. 폐암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2017년 폐암 진단을 받고 숨진 경기도 소재 학교 급식 노동자 B씨는 올 2월에서야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세상을 떠난지 한참 지나서야 겨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거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폐암 진단 이력이 있는 급식 노동자만 189명에 이른다. 상당수가 참여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노동자도 많아 실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B씨가 산재로 인정을 받은 이유는 기름을 사용한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연기 '조리흄' 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조리흄은 고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역시 예견된 인재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경미화원들은 시민이 집 밖을 나서는 출근시간 이전에 담당 구역의 쓰레기들을 모두 수거해야 하는데 코로나발 생활쓰레기 급증으로 인해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다. 야심한 새벽시간대 야광조끼만으로는 과속으로 달리기 쉬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는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취약점인데 코로나발 업무량 폭증과 만나 더욱 심각해졌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환경미화원을 고용 및 투입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코로나 시국에 따라 일이 많아졌으니 인력을 늘린다? 그렇다.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급여도 덜 준다. 죽어나가는 것은 과로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지난 13일 20시 즈음 서울 중랑구 화랑대역 인근에서 62세 환경미화원 최모씨가 수거 차량에서 도로가로 떨어진 개별 쓰레기를 주우려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최씨는 2인1조로 근무 중이었으나 안전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최씨를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한다. 15일 6시40분 즈음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는 40대 환경미화원 A씨가 70톤 기중기에 치어 숨졌다. 70톤 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미래당 전략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우인철 위원장(광진구 지역위원장)은 동료들과 함께 지난 석 달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총 주민의 약 2% 6851명이 직접 볼펜으로 기꺼이 개인정보를 적어주었다. 주민들은 우 위원장이 대표 청구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에 공감했다. 우 위원장은 16일 15시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아이들의 급식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하고 있었다”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이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안전검사로부터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해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주 금요일(10일) 우 위원장은 날짜별로 서명지를 정리해서 광진구청에 제출했다. 우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6851장의 무게가 상당했고 플라스틱 서류함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월7일 새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초록불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음주 뺑소니범 39세 택시기사 남성 A씨가 1심 결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음주 뺑소니범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반응이지만 24세 딸 김경은씨를 가슴에 묻은 모친 B씨는 “이런 형량이라면 나도 음주하고 (A씨를)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방법원 김지영 판사(형사7단독)는 16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소 담당 검사는 A씨에 대해 윤창호법상 최고 양형 기준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도 A씨의 만행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긴 했다. 만취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75㎞의 과속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 할 정도였고 수사기관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노동당이 2년 넘게 공들여왔던 사회주의 정치세력 결집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당 나도원 대표는 8일 15시10분 즈음 국회도서관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투본 경선 후보 모집을 이미) 공고했고 후보도 등록했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람이 나온 적은 있다. 각자 혼자 나왔었는데 (좌파 정당과 세력이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적은) 없었다. 이번이 특별히 의의가 있는 것은 각자의 역사와 활동 방식을 갖고 있던 사회주의 좌파 및 조직과 정당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대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공동대응하는 움직임이란 게 매우 특이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 년간의 연대의 과정, 협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국 사회와 달리 유럽과 미국만 봐도 사회주의 돌풍이 일고 있다. 한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만큼 너무 절박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사회주의 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다는 대의에 다들 공감하니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코로나 3년차로 진입하는 요즘 간호사들은 매주 수요일 차디찬 거리로 나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존재하지 않았던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법정단체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 간호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의료인 64만명(의사 16만명+한의사 2만명) 중 간호사는 71%(46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노동권과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의료법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 10명 중 7명이 간호사임에도 간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처우를 간호 정책 하나로 전문화해서 관리 및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간호법이 제정되어 현직 간호사들의 업무 폭증이 감소되고 적절한 수급 관리가 이뤄진다면 환자가 받을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5일 서울 국회 인근 여의도 곳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수요집회(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 및 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