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1명 뽑는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41%(1342만표)를 득표한 1등 후보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2·3·4·5등이 얻은 58%(1900만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압축하는 사자성어는 승자독식”이라며 “이 네 글자로 명확하게 표현된다. 일단 일당 빼고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제로섬게임이다. 오징어게임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선거제도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발언자로 참석한 오 대표는 선개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대표는 “오징어게임에서 살아남은 일등도 노숙자로 살아간다. 456억원을 쓰지 못 하고.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너무나 똑같다”며 “지난 70년간 한국의 선출직 대통령들의 퇴임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 국민들에게 계속 차악을 강요한다. 실패하는 대통령을 뽑게 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으로 몰아넣는 제도가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보통 언론 교육에서는 기사를 짧게 쓰라는 조언이 통용된다. 기사 분량에 대한 고민이 깊다. 기사 작성 외에 일반적인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공진성 교수(조선대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스크롤 압박이 있지만 끝까지 다 읽게 되고, 스크롤 압박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10일 저녁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토즈 광주충장로점’에서 <평범한미디어 광주권 송년 모임>이 열렸다. 이날 공 교수는 미니 특강 연사로 초대됐다.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편집국장은 공 교수에게 “종이신문은 활자 제한이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활자 제한이 없어서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축약을 할 필요가 없어서 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저희가 기사를 쓸 때 그런 제한이 있는 게 나은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공 교수는 “고정된 형식이 내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입을 뗐다. 이어 “어렸을 때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예 내용과 형식을 모르니까 일부러 다섯 단락으로 쓰게 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셋으로 나눠서 써봐라. 다섯 문장으로 쓴 다음에 전체로 확장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고된 하루가 끝난 어느 날, 본지 기자는 문득 소주 한 병이 생각났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그날따라 혼술이 땡겨 나도 모르게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계산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와 티빙 동영상을 키고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참 좋다. 보통의 주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당히 알딸딸한 상태로 잠을 청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일까? 겨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을 뿐인데 일어나서 숙취에 시달렸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나혼자 산다’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말한 것처럼 뇌를 꺼내 물에다 씻고 싶은 심정이었다. 숙취해소 음료와 알약을 먹고 좀비마냥 소파에 기대 겨우 숙취를 진정시켰다. 문득 서글퍼졌다. 예전에는 날을 세고 마셔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 나이가 먹어서 일까? 아니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 소주 한 병이면 노곤하게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났었는데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술을 끊어야 할까? 아니 ‘이건 요즘 과로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다’ 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애써 찾으며 금주 자체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대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10일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평범한미디어에 ‘10년 규제’로 가닥을 잡아 법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고 주요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평범한미디어는 故 윤창호씨·쩡이린씨 친구들 및 햄버거집 사건 부모 나아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에게 의견을 구했고 10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은 신속히 국회 법제실 및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박신영씨(32세)가 울먹이며 호소했다.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에 과속으로 직진을 감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라이더를 사망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금고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과 금고형 모두 신체가 가둬지는 자유형인 것은 같지만 전자는 노역이 강제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첫 재판에서 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쟁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유튜브로만 보던 지하철 빌런을 실물로 봤다. 퇴근시간 지하철에 승객이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10분 넘게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A씨는 9일 18시20분 즈음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총신대입구)에서 탑승해서 10분간 노마스크로 떠들었다. 마스크가 없는 게 아니었고 마스크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만 일부러 쓰지 않았다. A씨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해 신고! 난 법을 잘 알아서 다 대응할 수 있어”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스스로 ‘법잘알’이라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쏟아냈고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를 펼치다가 이내 “나는 치외법권이야. 주먹은 치외법권이야. 원 펀치 파이브 강냉이야”라는 발언까지 했다. A씨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일반 승객들, 사방에 있는 승객들 모두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마스크 좀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왜냐면 A씨의 덩치가 상당했고 한 마디 하는 순간 바로 공격을 할 기세였기 때문이다. 그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와 같이 있었는데 바로 문자로 지하철 민원 신고(서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년 6개월 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친문재인계 강골 인사로 구성된 ‘시민을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극우 정당, 극좌 정당 이런 데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없다. 저희는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주축이 되어 창당한 민중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치개혁연합이 민중당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지금 여야 또 진보와 보수 나뉘어 있어 선거 지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념 문제 소모적인 논쟁이 유발되는 것을 우린 굳이 원치 않는다. 이에 대해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윤호중이란 인간의 이름만 들으면 이빨이 바득바득 갈리는 정말 악랄한 근데 요새 또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더라”며 “이런 악랄한 정치인이 진보 공간의 정치연합을 비수로 잘라내는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선거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한다”는 전화를 한 남편이 실종된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 지난 2014년 7월 24일 저녁 8시경 50대 남성 A씨는 아내에게 퇴근 전화를 한 뒤 귀가하지 않았다. 당시 A씨 아내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 6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한 공장 공업용수 저수지에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차량 타이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공장은 A씨가 일하던 곳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에 뒤집어진 채 빠져있는 차량을 인양한 뒤, 차 안에 있던 백골 상태의 남편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A씨가 평소 몰고다니던 SUV 차량임과 동시에 실종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신분증이 함께 발견되어 A씨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시신 훼손이 심각한 상태여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7년 전 사건 당시 회사 내 저수지를 수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문으로 퇴근을 했고 집으로 가는 방향에도 CC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왕복 2차선 내리막 도로에서 65세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부인 B씨와 뒷자석의 지인 부부 C, D씨가 사망했고, A씨가 크게 다쳤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60대로, 거창군에서 산행을 한 뒤 사천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보면 차량이 심하게 구겨져 있으며, 숨진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큰 사고였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중 제동 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음주 여부와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제동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 영상을 보면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발생한 사례를 보면 정말 아찔하다. 특히 내리막길 운행 중에는 차량이 점점 속도가 빨라져 그 피해가 극심하다. 아래 사진에 해당하는 사고로 운전자는 2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완전히 부서져 폐차했다. 제동 불량 사고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실시된 UN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행복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은 부패인식지수도 매우 낮다.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는 전부 정당명부식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 김찬휘 공동대표(녹색당 공동대표)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물론 한 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선거제도와만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정치구조 속에서 잘 실현돼서 논의된다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발제자로 나섰고 발제문의 타이틀을 “선거제도 개혁은 행복한 국가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선개련의 전신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016년 3월에 출범했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020년 총선 전까지 여러 단체들을 끌어모아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구성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선두에 있었다. 하승수 전 공동대표를 필두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