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정국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간을 내서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양한 대화들이 오갔고 이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요구사항들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3년 전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섰던 하태경 의원에게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법안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15일 14시반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만나 “음주운전에 대해 물론 어떤 법이든 정상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법조항이라는 것이 문구의 모호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될 일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윤창호법 이후) 3년간의 적용 이후에 이런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입법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저희 의견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하 의원과 함께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폭행하는, 악랄하고도 비겁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위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에서는 얼마 전 태권도 관장의 지적장애인 제자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이번에 인천에서도 유사한 장애인 폭행 범죄가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해졌다. 지난 16일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코치 A씨와 B씨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심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영장 창고 등에서 10대부터 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막대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반에 손을 짚고 기대서 맞았다. 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밤 22시 즈음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에서 또 다시 끔찍한 음주운전 살인극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A씨는 이날 K7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1톤 포터 트럭을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는 전복됐고 안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무리하게 추월 차로(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포터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뺑소니 유혹이 있었던 것인지 K7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50미터 넘게 이동했다가 멈춰섰다.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수사관들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K7과 포터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관련 기사가 3건(머니투데이/뉴스1/SBS)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뒤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마디로 와닿는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기 전부터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확 오는 그런 제목이 있어야 한다"며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의 말이 맞다. 모든 것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대선 정국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에 대한 기사가 한줄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기자들의 구미를 당겨야 한다. 15일 1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짧은 순간 고민을 거듭하다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방지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장 연단에 서서 이렇게 발언했다. "현행 윤창호법은 술이 굉장히 센 사람은 윤창호법을 피해갈 수 있는 헛점이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으슥한 골목만 찾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질렀다. A씨는 13일 오전 11시부터 14일 새벽 1시까지 서구 도마동, 변동, 복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5대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미리 핸드백 안에 준비해둔 휴지를 차량 앞 범퍼에 대고 불을 붙였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이날 새벽 2시 즈음 복수동의 한 주차장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무작위로 차량을 골라 이런 짓을 벌인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가 한 행동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어 불씨가 옮겨 다니기 쉽기 때문에 작은 불도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묻지마 방화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심,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 있다. 대놓고 방화를 저지르려는 사람의 범죄행위는, 조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15일 아침 7시 즈음 전남 담양군(창평면) 모 업체 공장 인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담양경찰서 수사관들은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80대 할머니 A씨, 아들 B씨(48세), 손주 C군(13세) 등 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B씨가 우울증이 극심한 노모와 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것이 고단해 '가족 살인 후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C군이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 C씨는 차량 밖 나무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 등 흔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악용되는 물품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B씨가 그렇게 했던 것이 유력하다. 경찰은 B씨가 친누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아들과 노모를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차량 내부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B씨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경찰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그 내막을 짚어보면 이렇게 된다. B씨는 15일 새벽 시간대에 친누나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를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적장애인 태권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 관장이 검찰 기소 단계부터 도망갔기 때문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38세 관장 A씨는 작년 1월17일 27세 지적장애인 제자 B씨를 일방적으로 때려눕혔다. 1시간 지각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벌로 스파링 한 판 붙자”면서 죽일 듯이 팼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2020년 3월17일 기소될 시점부터 종적을 감췄다. 청주지법은 피고인 소환장을 A씨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받을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다. 법원(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은 어쩔 수 없이 'A씨 없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고 7차례의 공판 끝에 최근(11월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률적으로 A씨는 법정구속이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A씨의 도주극은 1년 8개월째 현재진행형이다. 청주지검은 A씨를 잡아오기 위해 영장 집행 과정을 밟고 있다. A씨와 B씨의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권도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사실 2011~2013년까지만 해도 쿠팡이 이 정도로 전체 유통업 시장을 뒤흔들게 될지는 예상하지 못 했다. 소셜커머스로 불렸지만 어느 순간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유통업의 대마가 됐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빠르고 편하다. 로켓배송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로켓배송이 이뤄지기까지 상품 공급업체와 라이더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노동자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쿠팡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이 집회를 열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들은 쿠팡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쿠팡 본사에, 주 52시간이 훨씬 넘는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를테면 △쿠팡이 노동 3권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재해시 유급 휴가를 보장해줄 것 △제대로 된 휴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줄 것 △연장 노동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쿠팡 측은 배송기사를 100% 직고용하고 있고 주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화재는 지난 12일 15시28분 3층짜리 빌라에서 발생했다. 불은 18분만에 진압되었던 만큼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 인천계양소방서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A씨의 집 거실 소파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A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정확한 화재 및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이 화재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 빌라 주민들도 공포에 떨며 대피해야 했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늦가을 및 초겨울철에는 이런 화재 사고가 더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국 소방서들이 11월만 되면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마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이 개인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가 발표한 2019년 화재통계연감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50.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9.7%로 가장 빈번했다. 2020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 길이는 2cm인데요?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 진입 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음식 이동 전용 1대 뿐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와 B씨의 하소연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접하게 된다. 장애인의 슬픔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라 마음 편히 추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충분치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가 장례식장 그 자체인 곳도, 의료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