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 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 원이다. 이는 적발된 건수에 한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자료=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명대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산재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절차'라고 했다. 그는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까자롭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주지만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준비 및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들여도 산재 인정을 못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노동
경보음이 울렸다, 그것도 20번이나.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요청에 정비를 하러 언제나처럼 일터로 나가 혼자 정비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작업 지휘자는 온데간데 없다. 그게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쿵'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났다. 아뿔사,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빨리 문을 열었다. 자동으로 설비를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로크'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을 열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바이패스키(철판)'가 꽂혀 있었다. 안전장치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혼자 일을 하다 홀로 눈을 감은 거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그를 도와줄 동료는 주위에 단 1명도 없었다. 한국GM 보령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정해진 기한에 생산물량을 맞추느라 전원 차단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평소 혼자서만 설비 10대 이상의 운전과 점검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비 운전은 혼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리까지 해서 정상 가동하는 작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통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는 25일부터 주민들의 인문학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문학당은 주민들이 삶을 보다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강서구의 대표 강연 시리즈로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인문학당을 듣고 있는 고정 수강층이 꽤 확보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영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좌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이번 하반기 강좌도 상반기에 이어 영화를 주제로 연출, 장치, 번역, 평론 등 영화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대를 보여주는 결정적 한 장면(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영화 속 음식 이야기(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영선) △영화에서 훔치고 싶은 것들(영화 번역가 이미도) △좋은 영화를 향한 지도(영화평론가 이동진)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좌는 11월26일(금)부터 4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0월25일(월)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시급한 사례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는 질병과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이상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4만4061명 중 임대주택,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과 여관, 모텔, 찜질방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강서구는 코로자19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2월까지 비대면과 대면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순서가 있다. 먼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을 송부한다.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전달한다. 안내문 전달 이후 강서구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내방,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성명, 연령, 성별 등 대상자 기본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긴 시간 토론회를 지켜보고 질문을 던졌다.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신노동법에 대해 기본적인 맥락에서 미래당도 동의한다. 다만 노동과 시민의 경계, 노동과 자본의 경계에 있는 그 공간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을 통한 노동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여러 정책들이 발전해왔지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요구들이 많다. 꼭 일해야, 일을 통해서 사회적 소득과 임금, 일을 해야 국민과 시민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가?”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의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하나의 당론이 없다. 기본소득에 꽤 비판적인 박원석 전 사무총장, 김창인 전 대변인 등과 같은 당원들이 좀 있고 반대로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당원들도 있다. 오 대표는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 질문들이 있다”며 “저희가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각 당의 공감대를 넓히고 차이점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할 때 기본소득당, 미래당,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핵심 담론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주 목요일(14일) 즈음 주말부터 한파가 닥쳐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 기상청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열대 고기압이 약화되고 북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아주 많이 내려간다고 예고했다.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팔에 에어컨까지 사용했을 만큼 아직 늦여름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막상 밖에 나가서 직접 체감해야 옷차림을 바꾸는 사람들 중에는 여름 옷을 입고 나와 고통을 겪은 사례도 종종 있었다. 물론 실제로 닥쳐보니 1~2월의 한파(최저 영상 1도)는 좀 오버였던 것 같고 늦가을 맹추위(영상 4도~10도)가 느껴지긴 했다. 정말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 기온이 한반도에 닥친 걸까? 김현정 앵커는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18일 방송분(관련 기사)에서 “하루아침에 반팔에서 패딩이 되니까 너무 얼떨떨하다. 어떻게 이렇게 반팔 입다가 갑자기 얼음이 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사실 이상 기온 현상은 계속 있어왔다고 한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은 “한파주의보가 만들어진 게 2004년인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10월 17일에 발령됐다. 서울 공식 관측은 1.2도였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전 평범한미디어는 20대 청년이 8월초 땡볕에서 전단지 알바를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사연을 보도(관련 기사)한 바 있다. 안전 문제를 주요 취재 분야로 삼고 있는 평범한미디어 입장에서는 여름철 온열질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30.2도까지 치솟았던 무더운 날임에도 그 청년이 전단지 알바를 중단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과 운동보다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몸 건강을 경시하고 무언가에 초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위험한 과몰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아래 사회 실험 영상을 보면 땡볕에 전단지 알바를 하는 청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21세 청년 성민씨(가명)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면했다. 정 기자가 지난 18일 출고한 기사에 따르면 성민씨(가명)는 다리가 불편한 부친 A씨와 단둘이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성민씨는 8월3일 16시19분 인천 서구 가좌1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지난 11일 오전 강원 동해시 추암해변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 도중 실종된 30대 남성 A씨가 12일 오전 10시33분 즈음 화력발전소 안의 취수관로에 빨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월요일 오전 9시쯤 A씨는 작살을 들고 물고기를 잡겠다며 해루질(해루질 관련 사고)에 나섰다. 하지만 오랜 시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함께 갔던 동료가 해경(동해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실종 장소로 지목된 곳은 해안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발전소의 취수구 주변이다. 해경은 동해시 해양 특수구조대 등을 비롯하여 경비함정 6척, 구조정 7척, 항공기 2대 등 총 15대의 장비 나아가 민간 드론수색대와 인력 170여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발전소 안의 저수조에서 발견되었다. 취수구는 수력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말 그대로 취수하는 구조물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취수구는 수심 10미터 내외에 불과한 가까운 해안에 위치해 있다. 취수구 상단부는 팔각형으로 이뤄져 있고 측면이 1~2미터 가량 뚫려있다. 중심 지름은 3.4미터로 거름망이 없다. 이러한 취수구를 통해 이물질과 바닷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수압이 높아 A씨가 발전소 내부 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산재인정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최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백신과 관련해 산재가 인정된 첫 케이스다. 그러나 같은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3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는 지난 16일 아침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일상을 영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운전자 B씨)을 미처 보지 못 해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목격자 C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후진할 때 알림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쓰레기 수거 차량 등 온갖 화물 트럭들은 통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띠리리리리띠리리리리” 알림음을 내면서 아주 천천히, 보행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후진을 한다. 대형 차량 운전자는 뒤를 살피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데 그날따라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알림음조차 내지 않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후진을 했다. 실제 CCTV 영상으로 봤을 때 단지 내에서 하는 것 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