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엇이 억울했던 걸까. 왜 굳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서 비난을 자초했던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애프터스쿨 출신 연예인 리지씨(본명 박수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리지의 적은 리지” 또는 “리로남불”이란 비판이 거세다. 리지씨는 지난 14일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눈물을 흘렸다. 리지씨는 “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기사가 참 그렇게... 참 그렇다”고 말했고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워딩이 비난을 부르고 있다.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피력한 바(관련 기사) 있음에도 스스로 음주운전 사고(관련 기사)를 냈다. 언론과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은 자연스럽다. 상식 이하의 악플이 정당화될 순 없겠지만 본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 맞다. 예비 살인을 저지른 유명인에게 어찌 따가운 눈총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리지씨는 곧 다가올 첫 재판(9월27일)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론에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화를 자초한 표현들이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즐거운 추석 명절 귀성 및 귀경길로 인해 교통량이 평소에 비해 많다. 이와 비례해 교통안전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코로나발 영향으로 친척끼리 모이는 경우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고속도로에 차량들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황금연휴에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계획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도로는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곳곳에서 교통안전사고가 예상되는 9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위)와 서울경찰청(서울경찰)이 ‘교통사망사고 집중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업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자치경찰위의 지휘 및 통솔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위는 서울경찰과 협업해 9월13일부터 한 달 동안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순찰 및 단속 기간을 지정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2분기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7월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을 거쳐 ‘노동당’에 이르기까지 21년이 흘렀다. 진보신당부터 계산하면 9년이다. 노동당은 대한민국 법률에 등록된 정당들 중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동안 노동당은 당내 노선 투쟁으로 인해 끝없이 반목했다. 이를테면 △2011년 故 노회찬·심상정·조승수 등이 '통합진보당' 성립을 위해 탈당 △2015년 나경채 지도부 '진보결집' 위해 집단 탈당 △2018년 '사회당계 비선실세' 혼란으로 집단 탈당 △2019년 기본소득당 당명 변경 실패로 인한 용혜인·신지혜 등 기본소득 세력 집단 탈당으로 집약되는 기나긴 분파의 과정이 있었다. 노동당은 2019년 8월 현린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선명한 사회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당 조직을 정비해왔다. 2년이 흘렀다. 본지 기자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노동당의 변화 과정(주간 노동당/월간 노동당)을 지켜봤다. 2019년 11월 정식 당대표로 선출된 현 대표는 △사회주의 정체성 확립 △외부 좌파 세력과의 연대 및 통합 △평당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크게 3가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현 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촉망받는 래퍼 장용준씨(노엘)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정확하게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 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통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또 걸릴까봐 측정을 거부하곤 한다. 게다가 장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유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장씨는 지난 18일 밤 10시30분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옆 차로에 있던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의 옆을 추돌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장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장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뒷차량 운전자의 목격담(관련 기사)에 따르면 장씨는 거의 난동 수준으로 저항했다. 장씨는 서초경찰서에 가서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일단 장씨는 입건이 됐고 추석 이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씨는 2019년 9월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관련 기사)된 바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였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에도 운전자 바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 남성 범죄자 때문에 40대 딸이 뇌병변 장애를 겪게 됐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70대 어머니 문진심씨를 만났다. 이날 문씨의 딸 안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손모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에 있다. 손씨는 20대 헬스 트레이너로 작년 11월10일 새벽 5시20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패션타운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선희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희씨는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을 입고 뇌수술까지 받았다. 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이 됐다”고 표현했다. 손씨는 원동기면허와 자동차면허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어느 것도 취득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무면허와 음주. 둘 중 하나만 해도 심각한 범죄인데 이건 뭐 총체적 난국 그 자체다. 선희씨는 지금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는 반가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전국민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이후 또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고향집에서 백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삼가해야 하며 이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채 재난 문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2000명대를 웃돌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이 속출한지도 3개월째다.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3~4단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내려가겠다는 시민들이 상당하고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면 93.6%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 시민들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38만명으로 추정된다. 작년 추석보다 3.5% 많은 규모인데 추석 당일(21일)에는 62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용인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90원' 보다 530원 인상된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14일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내년 용인시의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인데 용인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60원이 더 많은 액수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월 급여로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 대상은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1265명의 용인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내년에도 비슷한 범위 내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자의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결정한 임금이다. 통상 정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지만 면허 취소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법적 처분을 지키는 의미보다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린 행정 처분을 가뿐히 무시하고 화물차를 운행해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발생했다. 오전 8시48분 즈음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기사 54세 남성 A씨가 몰던 26톤 덤프트럭이 75세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평소 화물차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자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굉음 피해가 심하다며 항의를 했었다고 한다. 비단 B씨만의 주장은 아니었고 실제 인근 주민들 모두 공통으로 겪고 있는 단골 민원사항이었다. 대형 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았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보니 정말 통행로가 좁긴 좁았다. 덤프트럭이 못 지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주거지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게다가 해당 구역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내리막길로 되어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용인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쉼터가 만들어진다. 전국 최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 목적에 따른 쉼터로 조성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쉼터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 녹지는 사유지임에도 자본에 따라 활용되지 못 했고, 공공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 해 답답한 측면이 많았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령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다. 지자체도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닌 꽉 막힌 상황의 연속이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사 사유지를 매입해왔던 방식이 주류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의 인터뷰에서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도시에 공원
[평범한미디어 문명훈 칼럼니스트] 지난 칼럼에서는 보수주의의 멘토 하이에크의 '자유'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이에크는 자유를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강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상호조정 메커니즘이 나타나 자연스럽게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은 하이에크 이후 보수주의 사상의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는 달리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의 자유를 살펴볼텐데요. 여기서 '자유'는 단지 강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적 사례를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Amartya Kumar Sen)과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스바움이 ‘역량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관점입니다. 역량접근법은 간섭의 배제를 추구하는 소극적 자유가 명목상의 자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간섭이 없더라도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