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돌봄 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와 노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국가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살펴야 한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전 대선 출마를 결심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지난 6일 광주교육청(광주광역시)을 찾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심상정 전 대표와 함께 정의당 대권 주자 '빅2'로 불린다. 돌봄 노동자들은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게 "비정규직의 설움"을 하소연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동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 전 대표는 귀기울여 듣고 깊이 공감했다.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돌봄 노동자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 전 대표를 환하게 맞이했다. 절박한 요구사항이 오갔지만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불평등으로 패인 공간 일부를 메꿔주는 것이 복지국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할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건너가더라도 차량이 전방 주시를 확실히 했더라면 급정거를 하든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이다. 40대 남성 이모씨는 7일 자정 즈음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89세 할머니를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의 한 도로인데 이씨는 횡단보도 빨간불 신호를 인지하지 못 하고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멈춰서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이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모여든 사람들과 여러 차량들을 지켜봤음에도 음주 사고가 들통날까봐 그대로 달아났다. 할머니는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밤 산책 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흔번째 생일(8일)을 앞두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구조대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할머니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살려내지는 못 했다. 이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음주 뺑소니 치사범’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씨는 범죄 현장에서 150미터 가량 벗어난 뒤 잠깐 멈췄다가 이내 다시 도주를 이어갔다. 청담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자택까지 약 20km 이상 음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충남 천안시에는 ‘천안 시민의상’이라는 것이 있다. 시민의상은 1984년 천안시 조례로 만들어졌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고 올해가 38회나 되는 나름 전통이 있는 천안의 빅 이벤트다. 그런데 천안시가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천안시의회를 개무시해서 황천순 천안시의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발끈했다. 황 의장은 7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천안시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장에 따르면 천안시는 약 한 달 전 올해 시민의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6개 부문별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공문을 보내 요청했던 쪽은 천안시였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 1일 갑자기 “(시의원들은) 심사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 1통을 보내 황 의장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황 의장은 “사전 협의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작년도 그랬고 그동안 시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페트병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페트병 색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는 용품이 달라진다. 유색 페트병은 일반 재활용에 쓰이고, 무색 페트병은 의류나 가방 등 고품질 재활용에 쓰일 수 있다. 투평 페트병 7개면 반팔티 1장을 만들 수 있다. 고품질 재활용 즉 재생 섬유로 옷이나 가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나 낡은 어망, 카펫 등이 원료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이 섞여 버려지는 현실이라 어렵다. 여러 이물질들이 섞여 재활용이 되는 것도 고품질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그래서 쓰레기마저 수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8만톤의 폐 페트병을 해외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작년 2월부터 음료 및 생수 무색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 운영기간을 마치고 작년 말부터 아파트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단독주택도 투평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제주시도 의무관리대상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서울시가 이달 1일 쿠팡, 쿠팡이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공동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량 증가에 따른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했다. 이제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쿠팡 화물차 800여대는 도로최고제한속도 준수와 보행자 보호 메시지를 부착한채로 운행하게 된다. 요즘 쿠팡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제품 판매자들을 쥐어짜는 나쁜 기업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쿠팡 화물차의 교통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협력을 하는 것은 별개로 필요한 일이다. 사실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 안전이 부각되고 있지만 화물 배송차량의 교통사고 문제 역시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화물차에 의한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1.2명으로 승용차 치사율 0.5명 보다 2.5배나 높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쿠팡과 함께 배달사원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교통안전문화 확산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서울시는 올해 ‘돌봄SOS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포함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약 7만건에 달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난 8월31일 밝혔다. 이는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약 60% 이상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규모다. 센터 이용 수 또한 작년 한해보다 약 72% 증가한 3만1371명이 이용했다. 돌봄SOS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 연령)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 425개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신청자의 대부분(96.1%)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장애인은 21.2%였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에 대해 서울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6.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의 5명 중 1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50~64세 중장년층이었다. 누구 하나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도움이 정말
[평범한미디어 한승진 기자] 케이퍼 무비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인데 작당 모의에 가담한 인원만 30여명에 이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중순부터 약 2년간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총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8명이 작당한 것 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경제 상황이 궁핍한 20대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면서 소액 보험사기를 다수 범한 박리다매 스타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와 지인을 통해 보험 사기 공범들을 모집한 뒤 △사고 유발 방식 △보험처리 과정 △입원이 용이한 병원 사전 섭외 △렌트카 공수 △동승자 역할 지정 등 나름의 사전작업을 다 해놓고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 이들은 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렸는데 "차로 변경"을 감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피해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우측 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요즘엔 좀 덜하지만 해마다 복날이면 개고기 논란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일부 동물단체들은 개고기 식용을 반대해왔다. 왜냐하면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 종류는? 진돗개다. 최근 전남 진도군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진돗개(천연기념물 53호)를 식용했다는 소문이 돌아 논란이 됐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지만 일부 동물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한 농장주가 그저 반려견으로 기르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동물단체가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한 해당 농장에 관하여, 공무원들이 2차례 방문한 결과 해당 진돗개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國犬)으로 평가받는 견종이다. 진도군은 진돗개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만큼 진도군민들이 진돗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진도군에는 '진도개축산과'가 별도로 있다. 진도개축산과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000여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도개 사육환경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동물등록제 등록 △동물관리상태 △사육환경 등을 집중 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바로 직전 불편한 하루([윤동욱의 불편한 하루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니네 아들, 사망하면 누구세요?”)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폐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부상당한 병사에게 제대로 된 의료 조치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문제를 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군대를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 넷플릭스 최고의 인기 드라마 'D.P(디피)'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허지웅 작가는 과거 jtbc <썰전>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했다. "대한민국 군대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견제와 비판과 쓴소리가 없으면 정말 최소한의 합리성도 보여주지 않을 조직이에요.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MBC <진짜사나이>가) 저렇게 희석시키고 이미지 세탁하고.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예능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 이제 문제가 있고.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군대에서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을 때 이걸 예능으로 보면서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못마땅해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병사들은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은 명백한 의미로서의 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죽장면은 포항 지역 면 단위에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에 따르면 죽장면은 △도로·다리 15곳 유실 △주택·상가 110여곳 침수 및 파손 △하천 제방 유실 6.6km △농작물 매몰·유실 251ha 등 총 57억원(공공시설 43억원+사유시설 14억원)의 피해액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시 단위 30억원 이상, 면 단위 피해액 7억50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MDMS) 입력 대상만 집계한 피해액으로 주민 신고 등을 통한 세부 피해 내용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피해 내용과 피해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피해 복구액은 2385억원에 달하며, 자호천·가사천·현내천 등 3개 지방 하천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개선복구비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50사단 및 해병대1사단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 4000명이 동원돼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있으나 중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토석과 파손된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이철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