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계가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노동계도 중재법 시행령만으로는 사고 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중재법 시행령의 문제점들에 대해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는데 그만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재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월까지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부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영 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울산에서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건물 지하실에서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빠른 응급처치 후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 다행히 3명 모두 당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내연기관 양수기 배연 가스를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두에 정박해있던 선박에서 가스가 누출돼 5명이 중독 피해를 입었다. 충남소방본부와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분52분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소 발전 인근 부두에 있던 4만4000톤급 석탄 운반선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명이 각각 심정지, 중상, 경상을 입어 당진종합병원 등에서 분산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40대 작업자 1명은 자가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작업자와 선박 관계자 등 3명도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운반선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 작업 중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 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25일 김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쩡씨의 부모는 "항소 기각이 되었더라도 8년형은 너무나도 적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쩡씨의 지인들로 구성된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김씨가) 항소를 하는 것조차 유족들과 친구들로서는 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다"며 "재판부가 정확히 형을 내려주고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징역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도록 양형 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법원이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구 모임은 여전히 법원에 할 말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 난로 등 난방시설을 켜놓고 잘 때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실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월3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모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필리핀 일가족 3명(70대 여성/9살 여아/7살 남아)이 목숨을 잃고 1명(30대 여성 B씨)이 화상을 입었다. 주택 20여채가 촘촘하게 들어선 구역이었는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만큼 허름한 달동네였다. 불을 낸 과실범은 일용직 노동자 6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그날 새벽 3시 즈음 석유난로를 켜놓고 잠들었는데 △침대에서 불과 30cm 떨어진 방바닥에 난로를 놔둔 점 △뒤척여서 난로를 건드린 점 △그 난로불이 솜이불에 닿게 만든 점 등 중대한 과실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10여년 전부터 친척 명의의 빈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 한 국가 공동체의 문제도 상당하겠지만 A씨의 법적 책임 역시 무겁다. 법원은 A씨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찔한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가 결국 감옥으로 갔다. 지난번에 실형을 살았음에도 출소 후에 또 저지른 것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적발된 것만 다섯 차례지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을 포함하면 수십 차례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한 번 걸리는데 스무번의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A씨는 작년 4월19일 오전 8시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A씨는 완전 인사불성 상태로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무려 약 20㎞ 구간이나 목숨을 건 질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다. 워낙 비틀비틀대서 주변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를 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지만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독자나 다름없다. 사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다. 2회 이상만 해도 상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섯 번이나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악질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통해 ‘따릉이 안전교육소’와 ‘따릉이 홍보관’을 올해 12월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로블록스는 3차원 가상세계 놀이터로 아바타를 통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 디지털에 익숙한 초중고생에게 인기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공단에 따르면 따릉이 안전교육소는 이러한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용자들은 따릉이 안전교육소 횡단보도, 교차로, 직선·곡선코스 등 실제 도로와 같은 다양한 트랙에서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으며, 구간별 교통법규와 자전거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다. 공단은 안전교육소의 자전거 도로를 서울시가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의 시험 코스와 유사하게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단은 '따릉이 홍보관'을 통해 따릉이 관련 주요 정보를 카드뉴스 방식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따릉이 홍보관은 교통법규, 정비방법, 운행방법 등 자전거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간단한 텍스트로 알기 쉽게 전달한다. 서울시민의 일상이 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시대 생활교통수단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회원수는 300만을 돌파하였고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22일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2명 중 1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구두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간병인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총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내 3당이었다. 20대 국회 4개 교섭단체 체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를 만들어냈던 제3지대의 중심 정당. 그러나 21대 총선 이후 원외정당이 됐다. 구 국민의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민생당으로 발전해온 민생당의 이야기다. 지금도 민생당이 존재해? 다들 이렇게 묻지만 사실 민생당은 정의당 다음으로 지방의원(광역의원 6석+기초의원 19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원외 진보정당들이 단 한 번도 당선자를 내본 적이 없는 반면 민생당은 '선출직 당선'과 '교섭단체'의 경험이 있다. 그런 민생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오는 28일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된다. 투표는 24~25일(온라인), 26~27일(ARS)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언론 지면의 정치 섹션은 거대 양당의 대권 경선 소식으로 가득하다. 민생당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고 44만명의 당원들이 구심점을 형성한다면 3지대 권역에서 무시 못 할 존재감을 발휘할 수도 있다. 작년 4.15 총선 직후부터 올해 4.7 보궐선거까지 민생당은 이수봉 체제(전 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2일 18시반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의당의 대선 스케줄을 설명하며 기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만큼 거대 양당의 대선 레이스에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양당 말고 원내외 진보정당들과 제3지대 정당들 중에서는 딱히 주목도를 끌만한 요소가 없다. 정의당은 결국 심상정 전 대표(4선)의 무난한 승리로 수렴되겠지만 누가 대권 페이스 메이커가 될 것인지 역시 관전 포인트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대선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의당의 3대 대선 기조는 아래와 같다. ①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vs 보통시민들의 땀의 정치 ②촛불개혁 실패에 맞서 불평등 타파와 격차없는 삶을 재건 ③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중요한 것은 원내외 진보정당들의 연대 문제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 일정과 동시에) 양대 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 조직 구성 및 가치연대”를 만들어가겠다며 “기득권 거대 양당체제에 대항하는 정치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