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오소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가족지원 등등. 여가부 폐지론이 일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충남 예산군은 성평등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000만원을 투입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신중하게 심의해서 선정했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공모사업이다. 그만큼 기금 취지에 부합해야 하는데 예산군은 △양성평등 촉진과 문화복지 사업 △가족친화 환경 조성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선정했다. 5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한 성' 알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로컬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활력소찾기 △젠더는? 양성평등은? △여성회관 내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사업 등이다. 어느 하나 소흘히 할 수 없는 의제들이다. 특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 학산빌딩)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느닷없이 무너져내려 마침 지나가고 있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5일 광주경찰정을 찾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기본적으로 유족들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8일 오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지금 공무원들 중에 구속된 사람이 있는가? 공무원 중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며 “잠원동 붕괴 사고에서도 공무원 재판만 안 끝났다. 공사를 실시한 업체의 하급 관리자들만 주로 처벌하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공무원들로는 칼날이 무뎌지고, 민간기업도 사장이나 회장으로는 안 가고 이런 과정들이 광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누적으로 보면 전세계 1억8000만여명, 대한민국 21만여명이 코로나 확진 경험을 했다. 어느새 코로나 시국이 2년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시도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을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함으로써 4차 대유행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빨리 검사해서 확진자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6일 기준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상설 선별진료소는 71곳,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56곳이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4곳까지 포함하면 도합 131곳이다. 선제적 고위험군 검사를 위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한시적으로 4곳(강남/노원/광진/구로)이 운용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례를 거론하고자 한다. 이유가 있다. 방역 상황이 모범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지난 7월19일부터 서울시 관내 최다 선별진료 및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는 선별진료소 4곳(보건소/고속터미널역/강남역/사당역), 선별검사소 2곳(서초종합체육관/심산기념문화센터), 드라이브스루 2곳 등 총 8곳을 가동하고 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초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전시가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문평동 구간을 우회하는 ‘현도교~신구교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 구간인 신탄진네거리와 대덕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지도 32호선 기존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와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곳이다. 대한민국 도심에서 교통 정체가 없는 곳이 없겠지만 해당 구간은 도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할 필요한 배경이 있다. 일단 대덕산업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등으로 이동하는 물동량 차량이 매우 많다. 이로 인한 도로의 만성적인 정체가 심각한데, 주변 국가산업단지 및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연장 4.5㎞ 왕복 4차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건의했다. 관련 부처들과 국회 등을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어필했고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도교~신구교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신탄진 지역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붕괴 참사로 홍역을 앓고 있는 동구(광주광역시)가 지난 5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외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일종의 표준 규칙을 만들었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구는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라고 네이밍했는데 “앞으로 공공건축물 조성시 설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시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신개축 사업의 수립 및 설계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구조로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외시설은 △보행로 △주차장 △주 출입구가 있고, 내부시설은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경사로 △승강기 △안내시설이 있고, 위생시설은 △화장실 △화장실 안전시설, 기타시설은 △임산부 휴게시설 △공공 안내 그림표시 등이 있다. 사실 동구는 과거 시청과 도청이 동구에 입주해했을 만큼 광주의 구도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속 5개 기초단체들 중 가장 인구(10만3000여명)가 적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현 임택 동구청장 이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안전관리자 제도가 말썽이다. 노동자는 물론 그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안전한 상황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어도 안전관리자에겐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제구실을 할 리가 없고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인원 이상이 공사에 투입되면 그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두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꾸준히 개정돼왔지만 현행법상 시공사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돈이 새는 구멍'과 다름 없다. 그저 외면상 법을 지키기 위해 고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소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의 권한 부재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일감 수주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확대하면서 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전시가 관내 유망기업 성장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카이스트(KAIST), 대전테크노파크(대전 TP)와 함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및 기업 상장(IPO)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전시는 최근 ‘IPO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IPO 프로그램은 전국 자치단체 중 대전이 처음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강소기업에 투자 및 IPO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기적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대전에서는 지역 내 우수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해 투자유치와 IP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식과 네트워킹이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적잖았다. 흔히 수천억원의 자금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갖춰져야만 상장을 도전하곤 하는데 대전에서는 IPO를 노려볼만한 기술집약적인 기업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2년간 대전TP와 KAIST 기술경영학부는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IPO를 준비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등 전략적인 해결책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145만의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연장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 이와 더불어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모든 집합 행사를 금지하고 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과 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또한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 공무원 2000여명은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전의 상황은 서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대전시는 지난 7월27일 비수도권 광역단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4단계 돌입을 결정한 바 있다. 대전은 7월 한 달간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주 태권도장발 집단 감염이 터진 이후부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국은행 별관 공사장에서 철근 더미가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0시13분경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곧바로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됐다. A씨는 이날 공사장 지하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상 1층에서 크레인을 통해 내려지던 크레인이 불량 결속에 의해 떨어져 변을 당했다. 중량이 나가는 철근들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크레인으로 옮기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현장에 안전 책임자가 있었는지,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등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검찰로 송치하거나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3일 MBC에서 경악스러운 뉴스를 보았다. 국가대표 남자 핸드볼 정재완 선수는 3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다. 정 선수는 엘리트 체육인이지만 병역 혜택 기준(아시안게임 금메달/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고 입대했는데 육군훈련소에서 다리 부상을 당했다. 지난 5월 정 선수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운동을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과 인대가 파열됐다. 정 선수는 허가를 받은 뒤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지만 훈련소 의무대에는 소독약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부상 부위는 괴사 상태에 이으렀다고 한다. 거의 선수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일 정도였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 있는가? 훈련병 시기에는 행군 등 고된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소독약 하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훈련소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정 선수에게 꾀병 취급을 하며 빨리 복귀하라고 눈치를 준 정황도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도유망한 엘리트 체육인도 이런 수준인데 일반 청년들은 오죽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