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동차를 많이 타지 않는 사회로 가야 하겠지만 그 전단계로 석유를 연료로 쓰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등이 있지만 전기자동차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광주광역시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치 단가 및 운영비가 저렴한 민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며 “완속충전기(7㎾) 1기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광주시는 지난 3월 같은 지원 사업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2차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따른 연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기차에 대해 “그린 모빌리티”라고 부르며 연일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완속충전기 설치 장소는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의 민간부지 주차장이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민간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최대한 많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재난안전의 실무 컨트롤타워가 새로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장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이승우 신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포함됐다. 이 본부장은 행정고시 36회(1992년) 출신으로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에서 30여년 가량 근무해왔다. 행안부 내에서 특수재난협력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재난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이 본부장은 작년 초 코로나 발발 이후 방역 정책의 실무를 짜는 역할을 담당했고 백신 접종체계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1월말 행안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했는데, 당시 이 본부장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자격으로 이를 진두지휘했다. 2019년 11월 독도 앞바다에 소방 헬기가 추락했을 때도 이 본부장은 범정부현장지원단의 실무 총책을 맡아 수색 구조, 가족 지원, 언론 지원 등을 담당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본부장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적 대응의 실무 역할을 맡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굵직한 경험을 쌓았다.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본부장에 대해 “업무 스타일이 치밀하면서도 조직 내외부 소통에 능하고 온화하고 부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 그래도 전남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목포의 보건소장이 음주운전을 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깊은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각 목포시 보건소장 5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A씨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서 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운전석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혈중알콜농도 0.161%로 완전히 취한 상태였다. 0.08%가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대략 소주 1병 반 이상을 혼자 마셨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일 관련 사건을 다룬 MBC 뉴스에서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본인은 운행을 안 했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경찰은 대리를 부른 스마트폰 흔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지금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대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할 것이면서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목포시는 물의를 일으킨 보건소장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코로나 시국이든 아니든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방역 책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나사 하나가 빠지지 않은 이상 도무지 이해하기 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7월 중순부터 8월이 제일 덥다고 한다. 실제로 요즘 아침 8시부터 17시 이전까지 밖에 나가보면 너무 덥다. 찜통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서 야외 노동을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외선에 과잉 노출될 수밖에 없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젊은 청년도 쓰러져 눈을 뜨지 못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16시20분 즈음 길거리에서 쓰러져있다가 발견된 20대 남성 A씨가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동구의 모 버스정류장 인근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있었고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인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최고 기온 30.2도 이상이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4일 오전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전단지 알바를 했다고 진술했고, 병원측도 “뜨거운 볕에 너무 오래 노출돼 있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우선 열사병에 따른 사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되 당일 A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전북 익산시가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익산시는 매달 지급되는 근로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 말 그대로 목적 수당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담론의 핵심인 무조건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주지는 않고 깐깐한 자격 조건을 보고 추려냈다는 말이다. 5월부터 두 달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익산시는 △중복 지원(유사 지원사업에 미참여)을 받지는 않았는지 △세금을 잘 냈는지(국세 및 지방세 체납 NO) △실제 관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지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주 35시간 이상 근무) △세전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서 가려냈다. 심사 결과 익산시는 최종 대상자 750명을 선정했다. 8월부터 이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최대 3년간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카드로 입금된다. 대상자들은 지원 기간 동안 주소지, 세금 완납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신청 당시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지급 중단 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해서 자격 조
[평범한미디어 박선우 기자] 앞으로 한참 기다려야만 했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탄원을 받아들이면서다. 두 달 하고도 열흘 만에 쟁취해낸 성과다. 지난 5월13일 민주노총은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 투쟁(산재 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농성 시작 71일째 되는 날 노동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도 개선을 약속했다. 나아가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산재 처리 업무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있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내년까지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수용됐다. 민주노총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조2항 후단과 3항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180일 이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했던 역학조사도 해당 기관에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지난 4일 오후 6시38분쯤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한 펜션 야외 수영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소방헬기를 통해 약 2시간 만에 원주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경찰서는 일행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의 국제 규격은 출발대 부근 수심이 1.35m 이상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펜션 수영장은 수심이 1.2m 깊이 밖에 되지 않아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딪히면서 목이 꺾이면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은 15~2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경 B씨는 전북의 모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사지 마비 신세가 됐으나 어떠한 배상금도 받지 못 했다. B씨의 가족은 펜션 주인을 상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전시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올해 발행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온통대전은 지난해 허태전 대전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처음 발행됐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온통대전은 7월말 기준 1조 324억원이나 발행됐다. 온통대전 앱 누적 가입자는 65만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800여명이 신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총 90만장의 오프라인 카드가 발급됐다. 특히 5월 '온통세일' 기간에는 약 2주간 2000억원이 발행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통대전의 누적 발행액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온통대전을 가지고 있어 명실상부 대전의 민생경제 브랜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비결은 구매한도 100만원 내에서 최대 15%까지 돌려주는 캐시백이다. 캐시백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출시 7개월만에 9000억원을 발행하도록 만들었다. 다만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화폐는 발행액이 커질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다. 중앙정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급성 발생 질병이 24개로 한정된다. 납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무더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정도만 포함된다. 무엇보다 장시간 과로로 인해 앓게 되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다. 중대재
[평범한미디어 박선우 기자] 세종시에 있는 수많은 중앙정부 청사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자립 도시로서의 세종시 복지를 전담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아직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5일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 의원과 보람동 복합커뮤니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관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연합회는 장애인 복지 현안 관련 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를 설정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 의원과 협력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바닥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한데다 관련 예산은 0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의 운전원 고용승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가 운용하는 누리콜 택시 수량이 법정 운행 기준을 심각하게 하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장애인 정책들 중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