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오소아 기자]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5분의 1 이상(2020년 총 13명 중 3명)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더라도 도내 유입 차량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7주간 『피서철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 피서길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강원경찰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특별관리대책 기간(7월23일~8월16일)을 별도로 설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은 올해 요일별 음주 교통사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평일 중 목요일(24%)과 월요일(23%)이 가장 높아 29일 하루를 '음주운전 없는 날'로 정하고 평소보다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피서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 인원과 대상 장소를 크게 늘려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 낮 시간대 음주 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간에도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때 코로나발 비말 교환으로 인해 음주 단속이 뜸하다는 괴소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할 때부터 걱정하던 지점이었다. 분명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바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윤창호법)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윤창호법 둘 중 하나다. 음주운전 가해자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은 후자가 아닌 전자를 적용받기 위해 필사적이다. 양형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5년이고, 치사는 징역 3년~무기징역 ②교특법상 음주운전치상과 치사는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윤창호법이냐 교특법이냐가 중요한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느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1 1항 법조문에 보면 실제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돼 있다.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면허 취소 기준)이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아닌 교특법이 의율될 수 있고, 0.08% 이하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술에 취해 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하루에 2명 씩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6%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은 모두 96곳으로 3분의 1 수준인데 이중 절반 가량 52곳의 사업주만 기소됐다. 나머지 44개 사업장 중에 개인사업자 6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38개 사업장에서는 현장소장, 공장장, 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가 기소됐다. 341개 사업장 중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업종은 건설업 82개로 전체의 53%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이 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50억원 이하라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2년이 유예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만 처벌받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장 인원 수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해도 산재 사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업주 처벌이 불가능한 곳이 수두룩하
[평범한미디어 강건희 기자] 지난 25일 새벽 3시40분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7번 망루 앞에서 야간 수영을 하던 대구 지역 중학생 2명 A군(15)과 B군(14)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는 총 3명이 있었는데 1명만이 부표(연안으로부터 50m 거리)를 잡고 생존해 자력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생존자의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사고 발생 2시간여만인 새벽 5시15분 즈음 실종자 A군을 찾았다. 그러나 A군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이튿날 26일 13시 즈음에는 해운대 중동 방파제를 수색 중이던 해운대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해변 인근에서 B군을 발견했으나 마찬가지로 사망한 뒤였다.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한 시간은 해수욕 금지 시간(18시~9시)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의 출입 시간 통제는 경찰이나 소방서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최대 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해당 해수욕장은 ‘이안류’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드는 보통 파도와는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보통 유속이 초속 2~3m로 올림픽 수영선수보다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요란하게 도로를 활보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난폭함 이면에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된 뒤로 배달앱 시장은 계속 성장해왔지만 작년 초 코로나 시국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그만큼 배달 노동자도 급진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유통 공룡들'이 라이더들에게 건넨 계약서엔 이들의 '안전할 권리'가 보이지 않는다. 무더위와 맹추위에도 쉴 수 없는 라이더들의 '30분'은 지켜야만 하는 골든타임이자 그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다. 유통업계의 속도 경쟁이 격해질수록 그 시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간다.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후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이더들에겐 이마저도 없다. 험난한 매일이 계속된다. 누구보다 빨리 배달을 끝내고 다음 콜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안전은 음식의 신선도 보다 뒤쳐진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라이더들의 교통사고는 점점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 24명, 201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22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보도("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를 하면서 민식이법을 거론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로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률이다. 어린이는 아직 체구가 작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스쿨존을 지날 때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드는 '민식이법 놀이'를 유행처럼 따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어린이들은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이용하여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도박을 걸고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러면 안 된다. 어른들이 말려야 하고 부모들이 제지해야 한다. 고의적인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어린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직 꽃을 피지 못 한 아이들의 인생도 그대로 꺾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그때 회사가 제대로 조치만 했더라면 피해자가 더 늘지 않았을 거예요." 파견업체를 통해 경기도의 한 휴대폰 부품공장에서 일하게 된 A씨는 일을 시작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 3교대 중에서 야간조였던 A씨는 "알코올이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알루미늄 절삭기계 앞에서 일을 했으나 출근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조금씩 시력까지 잃게 됐다. 결국 A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왼쪽 눈의 시력도 90% 가량 잃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측에서 주장한 '알코올'은 에탄올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이 터진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둠 속에서 곪아가는 마음을 껴안고 살아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메탄올은 생식독성 및 눈 손상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어떤 식으로든 인체에 노출되면 안 된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만큼 이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안전설비가 설치된 환경에서 방어용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추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또 떨어져 죽었다. 1년에 추락 관련 산업재해만 1만5000건에 달한다. 지난 12일 19시 즈음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건물 외벽 균열을 막기 위한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 건물은 5층 규모의 상가형이었고 A씨는 에어컨 실외기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었고 단순히 동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건물 보수 등의 작업을 해주던 일용직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으며 안전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밧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보통 도장 등 외벽 작업의 경우 단기간에 이뤄지므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비용 절감이다. 외벽 작업을 포함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곧 시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경남 합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직장 상사의 장난으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28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 24일 오전 10시20분쯤 경남 합천군 합천호 모 수상 레저시설 선착장에서 직원 야유회 중 장난으로 직장 동료인 B씨(29)와 C씨(28 여)를 밀어 물에 빠뜨렸다. C씨는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며 평소 수영을 못했던 B씨는 허우적거리다 이내 물밑에 가라앉았으나 B씨의 동료들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해 영상을 촬영하며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 B씨가 빠진 합천호는 수심이 최대 90미터에 달하는 깊은 호수였다. 해당 시설 직원들은 B씨를 구하기 위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물속 시야가 흐려 끝내 찾지 못 했다. 결국 B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약 40분간 수색해서 발견됐으나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심폐소생술로도 되돌리지 못 했다. 너무 오래 물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헬스클럽 대표와 직원 사이로 사건 당일 헬스클럽 동료 7명과 함께 야유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씨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가 압축기에 끼어 숨졌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 넘게 밤샘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30분경 유압 압축기 명판 교체작업을 하다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압축기의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상체를 숙여 60㎝ 정사각형 모양의 압축기에 머리를 넣었다가 변을 당했다. 갑자기 압축기가 작동했다. A씨는 입사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이었고 사고 당시 내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한참 전에 퇴근한 상태였다. '정 많은 한국인'이라던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앞에서 한 없이 극악해지는 것 같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에겐 머나먼 일이다. 이들에게 '워라밸'이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작업 중 다친다 해도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가 근무'를 택한다.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