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펭귄마을과 옛 가옥들이 나름의 힙함을 자랑하는 양림동(광주광역시 남구). 동명동(광주광역시 동구)이 서울의 망원동 같다면, 양림동은 삼청동 느낌이 물씬 난다. 지난 2017년 국내 100대 관광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생당 소속 박용화 남구의원은 양림동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차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8일 오후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양림동이 펭귄마을로 알려진 게 시발점이 되어 하나씩 개발이 되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왔다”면서 “그런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주차 불편이 너무 극심하다”고 말했다. 매일 1만보 넘게 직접 동네를 걸어다니며 느끼게 된 박 의원만의 답답함이다. “나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학강초와 대성초에서 교통봉사를 한다. 7년이 넘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전날 일정이 늦게 끝나도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눈감고 있어도 그 지역이 다 입력이 돼 있다.” “(직접 보여주며) 신발이 몇 개나 있냐면 8켤레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걸어다녀야 민원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매일 1만5000보씩 걷는다. 오늘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민자치형 플랫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했다. 다른 곳에서 유행 사업이 뜨면 그걸 도입하기 바쁜 지방자치의 관성. 이런 관성의 반복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진보당 소속 김태진 서구의원(광주광역시)은 지난 6월24일 오전 서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관이 하더라도 꼭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그러지 않고 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원금이 끊기면 다 문닫더라. 결국 예산 낭비로 가고 전시성 행정으로 결론난다”고 강조했다. 관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이라고 네이밍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과 함께 주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내리막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고임목 등 고정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밀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하거나 주차해야 할 경우 사실 핸드브레이크를 채워놓는 것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다. 1톤 이상의 화물용 차량은 반드시 고임목을 갖고 다녀야 한다. 압도적으로 큰 트럭들은 잘 챙긴다. 문제는 1톤급 소형 트럭이다. 밀릴 것이라는 예상을 미처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고임목없이 내리막길 주차를 하다가 차가 밀린다. 차가 밀리고 있으면 그걸 막으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달라는 고함만 쳐야 한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막으려고 하다가 변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일 14시 즈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1톤 트럭을 몰던 50대 여성 A씨가 딱 그런 경우였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밀리는 것을 막으려다 그만 트럭과 정류장 철제 기둥 사이에 몸이 끼는 참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던 시민 2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차량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보당 소속 김태진 서구의원(광주광역시)은 관내 쓰레기 문제로 고심이 깊다. 광주에서 ‘상무지구(치평동/상무1동/유덕동)’라고 하면 알아주는 번화가지만 쓰레기로 가득찬 대로변과 길거리는 옥에 티다. 김 의원은 청소 인력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전시행정만 일삼는 관의 접근방식을 강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4일 오전 서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서구청이) 담배꽁초를 줍는다고 로봇청소기 1대를 도입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게 잘 됐으면 추가 구입했을텐데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방치돼 있을 것”이라며 “테이크아웃컵 모양의 자원순환 쓰레기통도 도입해서 직장인들의 일회용 컵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아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쓰레기통) 그 위에 올리고 올리고 넘치니까 그 일대에 아무 데나 버리고. 결국 철거했다”며 “무턱대고 도입하는 전시행정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걸까. 김 의원은 “주로 세정아울렛이나 이런 곳들인데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상무지구 대로변 스타벅스
[평범한미디어 문명훈 칼럼니스트] 지난 6월11일 이준석 대표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이상인 상황에서 만 36세의 나이로 100석 이상의 큰 정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뜻이겠죠.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청와대는 만 25세의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죠. 두 사람은 정치에 새로운 시각과 논리를 가져올 인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청년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평소 신념으로 갖고 있던 ‘능력주의’(Meritocracy)가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박성민 비서관은 만 25세의 나이에 1급 공무원이 됐다는 점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공정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번째 칼럼(‘공정성’에 대한 고민)에서 정치를 ‘한정된 재화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물리적 재화 뿐 아니라 유무형의 가치도 분배의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광주·전남에 이틀 동안 500㎜ 안팎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광양과 해남에서 총 2명이 산사태·범람 여파로 숨진 가운데 또 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분쯤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다세대 주택공사부지에서 폭우로 토사가 무너지며 아래에 있던 주택 2채와 창고 3채를 덮쳤다. 이 가운데 A(82·여)씨가 흙더미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몰된 주택 2채 중 1채에 살던 주민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해 사고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근 주택 주민 3명도 긴급대피 했다. 무너진 동산 중턱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다세대 전원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공사장은 지난해 6월에도 돌덩이가 민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안전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민원을 이미 수차례 제기한 바 있어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관계자가 집을 방문해 수리를 해줬을 뿐 광양시의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올해 1월과 지난달에도 해당 공사부지 경계에 석축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소년의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김경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채택됐는데 우선 중앙정치권과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자.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선거권 부여 연령(보통 만 17세~18세)보다 더 낮은 만 14세~16세의 청소년들에게 정당 가입 연령을 허용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단체들의 정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도적으로 갖춰진 정치 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정당 가입 연령은 여전히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동일하다. 사실 작년 4.15 총선 전까지는 만 19세였다. 법적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만큼 이에 대응해서 정당 가입 연령이 선제적으로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가입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도 쉬워졌고 기록을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졌다. 누구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자기 PR을 할 수도 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정보와 기록을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는 위험성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인터넷 도입 이후 20여년. 초연결 온라인 세상에서 파생되는 온갖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7월부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세탁소'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디지털 기록 삭제 전문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와 손을 잡고 온라인 폭력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연중 내내 언제든지 관내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온라인 폭력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 단순히 단건의 악플이나 비방글 수준이 아니다. 이를테면 합성사진, 허위사실 유포, 신상공개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다. 동구청 관계자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온라인 폭력이 학교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최근 들어 정액 테러 성범죄자들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방적인 구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멋대로 성적 대상화를 하다 그런 짓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범행은 바바리맨의 음란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자기 정액을 피해자의 소지품에 묻히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질러진다. 누구나 구역질 나는 성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없다. 범죄의 끔찍함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벼운데 오직 ‘재물손괴죄’로만 의율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액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개정안(성폭력범죄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체액 테러 방지법’이다. 체액 테러 방지법의 초안을 설계한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 A씨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의원께 이 법안을 보여줬더니) 정말 재물손괴죄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저희 의원께서 모든 보좌진을 불러놓고 집요하게 통과될 때까지 이끌어보자고 했다. 올해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요리, 빨래, 육아 등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 종사자는 갑자기 해고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김용집 광주시의장(광주광역시)이 가사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한 조례(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7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밖에 있었다.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의미는 남다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역사 68년만에 집안일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식 고용한 가사 노동자는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