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 15시 즈음 김형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꼬리를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김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영입으로 해석됐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13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말 새로운 유형의 전관예우가 될 수 있었다”며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다른 걸 떠나서 본인의 선택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 본인이) 그걸 감내했다면 오히려 다행인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식인 것 같다”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내가 의뢰인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비록 사실에 전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88만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광주서 청년정치 포럼을 진행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5월17일 7시 광주청년센터 1층에서 ‘청년,다시봄 5월 - 정치의 가장자리에서 꿈꾸는 청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패널로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합니다. 주최 측은 "청년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청년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①청년 위기의 구조적 원인 ②세대불평등이 낳은 현상 ③청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 ④청년 정치의 풍경과 방향 총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임명규 대표는 “5.18 41주년 전야제에 진행하는 이 행사는 광주정신이 청년의 고통과 위기에 어떻게 접속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연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숙고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소수인원(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지난 7일 순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코자 신민호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신 의원의 주재로 김대용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장준배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장정희 사회적경제과장, 순천시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협의회 측에서는 전문인력 채용예산 증액, 공모사업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심사위원의 지역 간 균등 배치, 동부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관장하는 중간기관 신설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인력 풀․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과 동부권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이 타 지역에 비해 넓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게재할 때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 등을 공개하는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 법이 발의된 가운데, '기본권 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법안에 대해 2012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한 바 있는데, 10년여 만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겁니다. 악성댓글로 인한 잇따른 안타까운 소식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문제해결 요구가 강한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링크) 박대출 “악성댓글은 살인... 표현의 자유는 책임성 갖고 누려야” 당초 법안에는 아이디와 함께 IP주소까지 공개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소위를 거치면서 아이디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악성댓글을 ‘간접살인’으로 보고, 댓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귀순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이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PM(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제 시스템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 및 통과시켰다. 11일 열린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과 김삼호 광산구청장(민주당)의 승인 및 공포 절차만 남았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용자 현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 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 △도로 무단 방치 및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가능 등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PM업계는 한 마디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 PM은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된 범위 아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북구의원(광주광역시)이 문인 북구청장에게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11일 오전 개최된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은 어느 한 분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한 마디로 “청소년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는 10대부터 20대 초중반 리틀맘과 미혼부가 많은데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도 없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입양도 보낼 수 없게 되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베이비박스(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이종락 목사의 ‘주사랑공동체’)에 아이를 놓고 간다. 이들이 아이를 직접 기르기로 결심했더라도 모 또는 부가 없는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144만의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43만여명)에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전문 복지시설이 없다. 전 의원은 “청소년 부모들의 출산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음케어 상담사 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광산구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 블루, 학교폭력 트라우마 등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심리 지원 바우처 제도가 신설되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선발해 심리상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겠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광산구는 원래부터 ‘여성 심리상담’ 인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 공모(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선정되어 1억4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총 4억9000만원으로 넉넉하게 여성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산구 일자리정책 담당자는 “마음케어 상담사 인력 양성사업은 사회 이슈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라며
[평범한미디어 문명훈 칼럼니스트] 저는 평소 편의점 간편식을 자주 먹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은 가성비 좋은 한끼 식사인데다 식당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코시국이라 간편식이 좋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음식 종류가 많아 뭘 먹을지 고르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요. 날이 갈수록 편의점 음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컵밥, 초밥, 홍어, 치즈케익 같은 제품들이 진열된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편의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눈에 띄는 제품은 비건 도시락입니다. 비건 간편식이 출시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제가 가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채식이 일상에 스며든 트렌드라는 걸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의점 뿐 아니라 마트에서도 비건 제품이 많습니다. 만두, 떡볶이, 라면, 파스타, 햄버거, 빵, 과자 등 많은 메뉴가 채식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맛이 없어도 신념 때문에 채식을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채식 제품들의 맛이 좋아졌습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닌 저도 방송에 나온 채식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터 싱어' 채식주의자의 논리를 이야기하
[평범한미디어 김우리 기자] 진성경 네 명의 자녀(청계남초 병설유치원, 무안청계남초 2·5학년, 청계중)를 둔 학부모. 전업주부로 살다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작년부터 무안 관내 학교를 돌며 ‘독서코칭’, ‘함께 읽기 낭독회’ 등 재능기부에 힘써왔다. 무안모아에서 만난 학부모들과 함께 꾸린 동아리, ‘그림책 마실’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네 명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 내 이름은 줄곧 ‘엄마’였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일분일초를 알차고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공부도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배움을 계기로 저는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랄까요? 아이들의 ‘엄마’로서만이 아닌,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았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친구, 선생님이 될 수 있어서 더 벅찬 감동을 느껴요. 매일매일 열정이 솟아난답니다. 시작은 무안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였어요. SNS에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책놀이 독서코칭’ 수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