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부모가 공판 검사의 낮은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쩡씨는 작년 11월6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초록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쩡씨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는 8일 개최된 2차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12일 오후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쩡씨의 부모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검사의 구형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가슴이 아팠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부디 6년의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넘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해서 우리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딸이 사랑한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선고를 내려서) 기여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최주원 검사는 김씨의 가중 처벌 요인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결국 사퇴가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아닌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수민 평론가는 18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여당이 탄핵에 안 나섰을까. 여당이 일치단결을 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윤 총장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요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왜냐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검찰의 정권 수사가 무마될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될 수 있다. 탄핵 소추가 완료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가 174석이니 충분히 윤 총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김 평론가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검찰은 한몸 뿐이고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총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검찰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돌봄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500억원의 돌봄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방문 서비스 부모 부담 비율을 낮추고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576억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 지원을 위한 924억원 등 도합 2500억원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모 부담금 비율이 내려갔었지만) 내년 예산에 정부는 부모 부담금 비율을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부담없이 국가의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 장애 아동과 장애 부모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전면 지원해야 한다. 아이 돌보미의 처우도 일정 수준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활성화해서 더 좋은 공동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 가족, 청소년 및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대표단이 참여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사무실에 방문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 대표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복지동향 보고서에도 실렸듯이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예산안에 코로나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에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경제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실무진이) 해주셨다”면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노숙인 등의 사례가 분명 있었던 만큼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금 지급 등 재난지원금 지급의 재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은 보편적 현금 지원이 본질인 기본소득을 위채 창당된 만큼 관련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부각되던 지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현 여권에 대해 “옛날에는 팩트를 인정하고 해석하는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팩트 자체를 두고 싸우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개최된 국민미래포럼 강연자로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모든 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진영논리로 수렴되고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사실관계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생각이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자기 변명을 위해 판타지를 구성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놓고 국민을 이주시키려 한다”면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뇌물 사건(2010년) 때부터 “부정한 일을 했음에도 잘라내고 사과하지 않고 무죄라고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진 전 교수는 사실이 아닌 믿고 싶은대로 믿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치고 지지층만 결집해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의 트럼피즘이 한국에선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가 낙태죄 유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주변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된 <임신 주수 6주 형법개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중절을 6주까지만 처벌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20주까지 중절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4월 현행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올해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이) 최근 중앙당 5급 당직자 채용공고를 내고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의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방안을 기술하라고 명시했다. 여성의당이 가르쳐주겠다.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는 받아 적어도 좋다”면서 “문제가 된 이번 낙태죄 존속 법안 발의자를 당 차원에서 강하게 징계해달라. 그리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상대적으로 은행권 빅4(국민·하나·우리·신한) 중에서 KB국민은행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편이었다. 작년부터 올해 내내 DLF, 라임 등 금융투자 피해를 야기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홍역을 앓고 있지만 KB금융지주(KB)만 연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윤종규 KB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KB는 LIG손해보험(KB손해보험), 현대증권(KB증권), 푸르덴셜생명 등 대형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그래서 KB 회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 회장의 3연임을 확정했다. 세 번 연임에 네 번째 회장직(2년 임기)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지주 그룹의 회장직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2001~2010),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2005~2012),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2012~) 등 세 번 밖에 없었다. KB 역사에서는 윤 회장이 최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경제 지표가 좋았던 정부가 전두환 정부다. 3저 호황에 따라 모든 지표가 좋았고 실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에 대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명의 목적은 처벌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MBC는 17일 자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518의 의미와 가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하다 _’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을 제목으로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0여분 분량의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중항쟁을 주제로 광주MBC 김철원 기자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죄책감, 부채의식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에서 “저는 5·18 전날인 17일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돼있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5·18) 소식을 들었다”며 “저는 광주 바깥에서는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을 접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서울역 대회군’을 언급하며 “결국은 군이 투입되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고는 결정적인 시기에 퇴각을 하는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정말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자행된 5·18민중항쟁 폄훼, 모욕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해 “도와달라”면서 “동서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본인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었죠.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유족들과 광주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달빛동맹 형제도시 대구의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라고 호명하며 “21대 국회 본회의 첫번째 통과법안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에는 오월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5·18민중항쟁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5·18 폄훼·왜곡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 나온 5·18에 대한 폄훼·모욕발언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맞아”를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그는 입장문에서 “미래통합당은 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이라며 “우리 당은 단 한 순간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를 막론”한다고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5·18 모욕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양 확대 재생산됐다”. 솜방망이 징계 등 비판에 대한 사과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