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새해를 맞아 여러 축제를 벌여왔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2년째 새해맞이 행사들이 대폭 축소 및 취소된 상황이다. 올해 개최하려 했던 각국의 여러 축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재확산으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에선 조심스럽게 신년 행사를 강행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전야제는 올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되었다. 코로나 이전엔 타임스스퀘어 인근에 100만 명의 전 세계 시민이 모였지만, 올해는 수용 가능 인원의 1/4인 1만 5천 명만 입장했으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다. 카운트 다운과 함께 5.4t의 대형 크리스털 볼이 떨어졌으며, 새해를 맞이한 순간 1.5t의 색종이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흩날렸다. 코로나로 인해 비공개로 열렸던 작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순간이었다. 행사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뉴욕시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며 행사를 강행했다. 반면 유럽은 비교적 조용한 새해를 맞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우주를 거쳐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 태어나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 중에 출산의 고통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막상 끝나면 그만큼 벅찬 것도 없다. 생명의 고귀함이 가장 빛나는 때다. 그런데 여기 그 고통을 맛보기도 전에 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다. '태아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다. 기업의 '간접 살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충청권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말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입을 뗐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1인당 맡는 환자의 수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30~40명으로 늘었어요. 단축 근무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축근무 가능 일주가 지나버렸고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죠. 열악한 노동 실태가 아닐 수 없다. A씨가 품고 있던 새 생명은 한 병실 바닥에 새빨갛게 쏟아져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자리에서 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너무 춥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 농장. 농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다. 창문이 깨진 곳엔 몇 겹의 얇은 이불이 붙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난방시설은 오직 두꺼운 이불과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모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올 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A씨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당 농가 주인 B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는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는 바람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 15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더 세게 선고하라는 취지일까? 그럴리가 없다. 노 대법관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대법관의 판단 근거는 1개월여 전(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이자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 불과 6개월 전인 6월 22일에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호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다.(관련기사)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이외에도 수혜의 기준, 관계 법령들이 충돌 등 제도적 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종사자들과 수혜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일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박종석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위시한 지역아동센터 핵심 관계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2대 공약 및 6개 정책제안”을 요구했다. 제안회는 27일 오전 10시에 광주시의회 4층 열린시민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동센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시의회 김용집 의장, 김나윤 교육위원장 이귀순 광산구 의원 등도 자리를 빚내 주었다. 먼저 지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 또한 증가하여 인지 및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수영구의 전통시장에서 80대 운전자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를 덮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A씨는 급발진과 브레이크 오작동 등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 부주의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26일에도 72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매장 안에 있던 업주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아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1.86배 높고,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특히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의료인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지난 10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실에서 검사 도중 2m 정도 떨어져 있던 산소통과 산소통 운반 수레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검사를 받던 60대 환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MRI 기계가 작동하면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여 모든 금속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검사 시 금속성 물질을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위 영상은 MRI 기계가 작동했을 때 금속 물질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검사 시 근처에 금속 물질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이고 무게가 10kg가 넘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 또한 그와 비슷한 크기였다. 그렇다면 왜 MRI실 안에 산소통을 그대로 둔 채로 검사를 진행한 걸까? 우선 A씨는 경련과 호흡곤란 등으로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 중에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직 의사 B씨는 해당 MRI실에 설치된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하기에는 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에게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출생신고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을 위해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첫 번째 절차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을 증명하는 것은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국가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출생증명서 1부와,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출생신고서 1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민센터에 제출된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보관되는데 딱 '27년'까지만 보관된다고 한다. 27년이 넘으면 폐기된다. 그래서 올해는 1994년생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고 2022년부터는 1995년생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법원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주로 사주를 보는데 필요한 태어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27년 동안만 보관된다고 하니 폐기되기 전에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 역시 1995년생으로 폐기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나 자신에 관한 최초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정법원에 방문해봤다.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온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내년부터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작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뒤 올해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업종이나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범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당 3~6시간 범위인 셈이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다.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돌봄’은 가족의 질명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은 근로자 조부모·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한다. 단순 자녀 양육은 ‘돌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은 질병,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집을 샀을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030세대의 나이로 정치권에 진출해 있지만 이는 일종의 착각과도 같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청년에게 가혹하다. 고비용이 문제다. 돈 말고도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지만 청년 정치에 도전하게 된다. 정치인이 되기로 한 계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월요일(20일) 19시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정치인의 뻔하지 않은 정치> 포럼이 개최됐다. 패널로 참석한 문정은 정책위원장(정의당 광주시당)은 “아무래도 사회에 눈을 뜨게 되었던 때를 떠올리게 된다”며 “IMF 시절 아버지가 실직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나 사회의 부재를 경험했고 빨리 전문직 직종을 얻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각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내가 살아가면서 바꾸고 싶은 세상을 생각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희망을 갖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1986년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