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구 소재 B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A씨가 재택근무제 시행 이후 대구를 벗어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도 본가에서 7차례 재택 근무를 하다 적발됐다. 회사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특정 지역에서 재택 근무하라는 회사 방침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 재단법인은 중노위에 "급한 일이 생겨 호출하면 회사로 신속히 복귀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중노위의 입장이다. 대전 소재 노무법인 관계자 C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중노위는 사전에 사측에 허락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히나 회사의 타 직원들이 같은 지침 아래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일을 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직장 내 법규를 따르지 않았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로 적발된 근로자가 6명이 더 있었지만 사측의 지침을 어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생산직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별도 조사없이 산업재해로 판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업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장 이번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최대 80%에 대해 직접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에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들은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포항의 한 공장에서 지붕 환풍기를 교체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한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는 28살 함모씨가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다 11m 높이 지붕 위 얇은 채광창을 밟고 있다가 추락했다. 안타깝게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함씨는 헬멧과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현장에는 정작 추락을 막을 방호망이나 안전발판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사측이 지붕 위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자는 건의를 수락하지 않았고 그 직후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함씨는 위험 방지를 위해 직접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에선 공사 범위도 작고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사실 함씨는 지난 2019년 한 차례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함씨는) 지난번에도 벨트를 비상으로 멈추는 장치가 없어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동료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함씨를 발견해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 물론
[평범한미디어 박선우 기자] 앞으로 한참 기다려야만 했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탄원을 받아들이면서다. 두 달 하고도 열흘 만에 쟁취해낸 성과다. 지난 5월13일 민주노총은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 투쟁(산재 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농성 시작 71일째 되는 날 노동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도 개선을 약속했다. 나아가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산재 처리 업무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있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내년까지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수용됐다. 민주노총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조2항 후단과 3항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180일 이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했던 역학조사도 해당 기관에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또 떨어져 죽었다. 1년에 추락 관련 산업재해만 1만5000건에 달한다. 지난 12일 19시 즈음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건물 외벽 균열을 막기 위한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 건물은 5층 규모의 상가형이었고 A씨는 에어컨 실외기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었고 단순히 동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건물 보수 등의 작업을 해주던 일용직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으며 안전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밧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보통 도장 등 외벽 작업의 경우 단기간에 이뤄지므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비용 절감이다. 외벽 작업을 포함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곧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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