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마지막 6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하는 국회”라는 담론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데, 여야가 툭하면 서로 공세를 취하면서 상습적으로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단순히 입법 숫자 또는 상임위 출석을 산술적으로 체크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강했다. 근데 이 국회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사회나 특히 언론인들이 해야 된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장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뭔가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명제는 국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온갖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면 정치인들은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하기 보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설파했다. 무슨 행간이 있는 걸까? 정치의 기능을 권위있게 만드는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다 신자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배 효과는 시장과 정치다. 시장의 기능이 불평등하다면 그나마 정치는 가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액 코인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5월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보수우파의 조직적인 공격 프레임을 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나 어느 순간 여론이 차가워지자 함구 모드로 돌입한 뒤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 이내 새로운 상임위로 배정 받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관심 많은 변호사 포지션으로 ‘가난 코스프레’를 시전해왔기 때문에 배로 욕을 먹고 있다. 수십억 투기꾼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김 의원이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의 내용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민주당 강성 팬덤 외에는 그에 대해 모두가 손절을 치고 있다. 지난 7월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문을 여는 첫 문장이다. 정지아 작가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이 소설에 녹여냈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와 남부군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겼다. 아직 완독하지는 않았는데 다 읽어본 사람들은 시트콤적인 요소가 있어서 실소를 머금게 한다고 평했다. 정 작가는 지난 14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석해서 “한쪽에는 아버지의 동지들이 계셨고 또 한쪽에는 아버지의 고향 친구들이 있었다”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아버지 장례식 때였는데 손님이 많아 제대로 울 시간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장례식이 정말 독특했던 것 같다. 제일 소설스럽다고 생각한 부분은 두 장면이었다. 몸이 불편한 분이 와서 빨갱이가 죽었으면 박수를 쳐야지라고 말하며 침을 뱉었다. 그러자 저 안쪽에서는 원래 좌파들이 말이 많고 시끄럽다.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 통일 해방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렸다. 그래서 아 이거 소설로 쓰면 재밌겠다고 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몰라서 여러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지역구 주민(서울 동작갑)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에 대해 “가정의학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마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여기서 다 해결해주진 못 하지만 우리 동네에 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의학과에서는 수술은 안 한다. 기초적인 처치를 알려주는데 들어보고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긴 아픈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내가 아는 의사 지인이 있으면 잘 알려줄 수 있다”며 “그 사람이 고쳐주진 못 하더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호실, 응급실, 가정의학과 등 그런 역할을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6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기로 맘먹었다. 앗!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이라 딱 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사실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정치인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민원의 날’ 등을 하는 것은 흔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이다. 장 변호사는 5년간 매주 월요법률상담(과거에는 화요법률상담)을 진행했고 “법은 밥이다”라는 구호를 생각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이중에서도 상담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상담 받을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싶고 꼭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다. 이것만 알아도 나에게 상담오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담이란 것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천하람 변호사(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젊은 보수'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듬해 2020년 총선 당시 같이오름, 브랜드뉴파티 등과 함께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합류했는데 천 변호사가 겪은 정치판은 한 마디로 진입장벽이 높은 고비용 구조였다. 천 변호사는 10월28일 저녁 광주 동구에 위치한 YMCA 무진관에서 개최된 <청년의 정치 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공진성 교수(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된 천 변호사는 지금의 정치판과 선거에 대해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 고비용 구조"라고 강조했다. 빽 없이 정치에 도전하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한다. 오죽하면 교수, 법조인 등 전문직만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평범한미디어는 실제 호남권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군수로 출마를 준비했던 모 인사의 사례를 접하게 됐는데 그는 공기업 간부 출신으로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꽤 돈이 있는 중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공천을 받기 위한 온갖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선거를 준비하는 각종 비용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떤 스테레오 타입의 인물이 떠오르는가? 아마 십중팔구는 50대 남성일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 300명 중 80% 이상이 그렇다. 여전히 정치는 뭔가 나이가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 유럽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고 어린 나이에 직접 정당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요원하다. 물론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제1야당 대표(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이 대표와 같은 월등한 인물이 이뤄낸 매우 특수한 사례다. 여러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 필드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공진성 교수(조선대 정치외교학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점 대학 내 운동권 세력이 쇠퇴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비교우위 의식이 약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 교수는 10월28일 저녁 광주 동구에 위치한 YMCA 무진관에서 개최된 <청년의 정치 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문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학생운동을 하며 “독재에 저항하는 정의로움”이란 비교우위 의식을 갖고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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