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석 달만에 돌아왔다. 독고다이 인생 인터뷰 시리즈를 재개해야 하는데 누구를 첫 번째 주자로 할지 고민하다가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지방의회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이일우 전 전문위원이 집필했다. 한때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전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궁금하다면 책을 정독해보길 권해드린다. 지난 6월23일 17시 즈음 이 전 전문위원과 1시간 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시즌1 때도 그랬지만 시즌2에서도 첫 번째 질문은 근황에 대한 부분이다. 17년간 열심히 일에만 매진했던 이 전 전문위원은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히 없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를 사직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기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다른 직장을 가기 전까지 건강도 좀 챙기고 다른 준비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생각이다. 거의 17년 만에 처음 쉬는 것 같다. 특히 최근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일하면서 보람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익숙한데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낯설다. 고충이 상당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장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범한 사람들의 지방선거 투표 후기를 듣기 위해 급하게 대담을 준비했다. 어쩌다보니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5명이 모였다.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해도 우리 동네 구청장과 구의원이 4년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는 것이 없다. 대다수 시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인 흐름에 맞춰 그냥 기계적으로 투표를 하기 마련이다. 후보들의 면면을 알고 투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담에 참석한 청년박스 김민국 대표는 말미에 소감으로 “우리를 위한 나라와 시는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최근 예산 관련 특강을 들었는데 거기서 강사가 해준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나라와 시는 없다.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내가 참여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살아간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거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 차원으로 청년 후보들을 인터뷰했고 향후 지방 정치인들의 평소 활동과 발언들을 모니터링하는 플랫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족들은 정치 입문을 반대했다. 하지만 30년 넘게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13년 가까이 정당 활동을 했던 만큼 출마를 감행했고 당선이 됐다. 기초의원으로 4년 넘게 활동해보니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호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은 지난 12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환경쪽으로 많이 활동해왔다. 봉사활동도 30년 이상 했다. 봉사시간이 지금 공식적으로 4000시간 정도 된다”며 “봉사센터에서 내가 시각장애인, 경로당, 짜장면, 노래봉사 등 다양하게 해왔는데 30년이 넘었더라. 우리 동네를 밝은 동네로 만드는 게 나의 슬로건”이라고 어필했다. 이어 “(지금 구의원이 됐는데) 내가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게 내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현장 속에서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정치인이 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래 음악 기획사를 운영했고 단원들을 모집해 음악봉사를 해왔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업으로까지는 좀 그렇고 시간나는대로 했다. 나한테는 그게 재밌고 보람찼다.” 정당 활동은 2005년부터였다. 김 의원은 “준비는 오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기초의원들이 급여를 셀프로 인상해서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기초의원 급여가 300만원이 채 안 되는 현실에서 본업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막고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이건 월급(수준)이 아니다. 구의원이 되려면 자기가 별도로 사업체가 있던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받아서 자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이지 않다”며 “밖의 직업을 못 갖게 하려면 받는 걸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다. 퇴직금 이런 것도 없고 이게 전국적으로 110만원 의정비 정도인데 세수까지 좀 더하면 300만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 갖고 한 가정을 유지? 어렵다. 결국 뭘 해야 하는가. 다른 데에서 벌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기초의원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묶어놓으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설파했다. 사실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의원들의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왕 존치시킬거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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