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하철 만성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 때문인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하철은 공공교통.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벽면에 붙여진 '무상교통' 관련 전단을 유심히 본 적 있는가. 교통은 복지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전국에 '무상교통' 지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의 무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무상교통 도입 확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한 지원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

• 김미진
• 2022-05-0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