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거침없이 선명했다. 일찍이 서초동 집회에서 터져나온 “윤석열 퇴진” 구호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로 발전했을 때 김 대표는 단호히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 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 요구로 축소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 정권 교체만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11일 1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카페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애초부터 김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는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다. 물론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글과 말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정권 퇴진 구호가 전부 흡수해서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일반 국민의 관점과 친민주당계 지지 세력의 관점이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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