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예순이 다 된 남성 A씨가 또 다시 검찰청 정문에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혐오스러운 내용과 비주얼이 분노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낙서로 도배했다. 이에 19일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 한 채로 검찰에 키를 넘겼는데 낙서 좀 했다고 구속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A씨는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법조계 전반을 맹비난하는 라카 낙서를 세 차례나 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불구속 송치까지 됐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사법부, 검찰청, 법 지식은 썩은 돌대가리, 살인자, 양아치, 정신병자, 범죄집단 그저 법조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검찰에 타겟을 맞춰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특정 검사의 처분에 대한 앙심이 있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정치적 반감이 극심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둘 다 아닌 것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일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상당한 3명 중 승아양의 단짝이었던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승아양의 유족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범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를 자주 다뤘는데,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차량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덤프트럭, 화물차, 레미콘 등만 생각할 수 있는데 승합차도 포함된다. 스타렉스, 카니발, 밴, 스타리아 카고 등인데 지난 3일 전주에서 스타리아 차량이 주차 도중 80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할머니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교통사고 기획 ‘정경일의 교통 렌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사고를 다뤄보려고 한다. 사고는 지난 3일 아침 9시40분쯤에 발생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에서 스타리아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주차를 위해 저속으로 주행하다 80대 할머니 B씨를 충돌했다. B씨는 스타리아 앞바퀴에 그대로 깔리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장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들어올려 B씨를 빼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A씨는 스타리아를 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페인트 도장기 전문 점포로 출근한 것이었다. 스타리아를 영업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드디어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실 정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와 인연이 깊다. 평범한미디어는 수많은 취재 분야들 중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중대하게 보고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취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 변호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는 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변호해야 돈을 많이 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돈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 정 변호사는 언제나 귀찮은 기색없이 평범한미디어의 취재 질문에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줬다. 기사를 작성할 때도 자문을 많이 구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을 때도 정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 그리고 음주운전 피해자들 곁에 있었다. 평범한미디어가 음주운전 취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로펌 차원에서 광고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 변호사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 변호사의 인생을 조명해보고 싶었다. 독고다이 인생 기획 인터뷰 아홉 번째 주인공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 수많은 방송에서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으로 출연하고 있는 정 변호사다. 정 변호사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몰라서 여러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지역구 주민(서울 동작갑)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에 대해 “가정의학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마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여기서 다 해결해주진 못 하지만 우리 동네에 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의학과에서는 수술은 안 한다. 기초적인 처치를 알려주는데 들어보고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긴 아픈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내가 아는 의사 지인이 있으면 잘 알려줄 수 있다”며 “그 사람이 고쳐주진 못 하더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호실, 응급실, 가정의학과 등 그런 역할을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6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기로 맘먹었다. 앗!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이라 딱 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사실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정치인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민원의 날’ 등을 하는 것은 흔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이다. 장 변호사는 5년간 매주 월요법률상담(과거에는 화요법률상담)을 진행했고 “법은 밥이다”라는 구호를 생각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이중에서도 상담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상담 받을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싶고 꼭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다. 이것만 알아도 나에게 상담오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담이란 것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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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8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