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녹색당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광역의회부터 전면 비례대표제 실시해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회의 의석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이 상식적일까? 실제로 서울시의회 정원은 110석인데 이중 102석이 더불어민주당 차지다. 무려 92.7%에 이른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서울지역 광역비례 정당 득표율은 50.9% 밖에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142석 중 135석 무려 95%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확보한 정당 득표율은 52.8%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보다 승자독식 현상이 더 극심하다. 광역의원 선거는 1등당선제 지역구 선거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체 300석 대비 47석 15%가 비례대표이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전체 대비 9%로 10여석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상현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양당 중 한 당을 또 다시 지방의회로 보내서 낡은 정치 공방을 거듭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다양성을 잃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거대 양당간의 정쟁을 일삼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 지

• 박효영
• 2022-01-0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