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폭삭 주저앉은 정의당.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채연 위원장(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겸 정신건강위원장)의 글에 눈이 갔다. 정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 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며 “청년정의당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독립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예산 수입이 청년 당원 당비의 50%”라며 “청년 당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의당은 일정 수준에 따라 보장되는 티오(인사 정원)가 있는데 청년정의당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17시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마주한 정 위원장은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광역시도당에도 전업 정치인이 없다”면서 “중앙의 역할이 시작부터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업정치인이 대표 한 명 뿐”이었다고 전제했다. 갑질 논란으로 지방선거 직후 불명예 사퇴한 강민진 전 대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목에 무리가 가는 힘찬 연설이 막바지로 흐를 즈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랫동안 길에 세워둘 수 없어서 나도 좀 표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심 후보는 마음이 급하고 절실하다. 쉴새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목청에 무리가 없어보였고 전혀 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이제 곧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전체 선거운동 기간 말미에 심 후보와 정의당은 ‘소신투표론’을 꺼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의 타이틀도 ‘소신상정 당당하게 프라이드 유세’다. 평범한미디어는 8일 17시 심 후보의 <2030 프라이드 유세> 이화여대 앞 연설 현장으로 가봤다. 이대 캠퍼스 안 꽤 깊은 곳에서도 심 후보의 목소리는 울려퍼졌다. 유세 차량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우측에는 이은주 의원, 배진교 원내대표, 박인숙 부대표 등이 서있었다. 정의당 소속 6명의 현역 의원이 현장에 다 있진 않았다. 류호정 의원은 심 후보를 등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연신 손(기호 3번 표시)을 위로 흔들며 이대생들의 시선을 끌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 이후 기본소득당은 진보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그 무엇보다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행위였음에도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을 비롯 모든 정치세력에게 '기득권 논리'로 공세를 취해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래와 같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비판했다. (법정 '4자 토론' 이전에 양강 후보가 1대 1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정의당이 발끈했는데) 정의당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TV 토론을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정당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과 배제되는 목소리 곁에 서야 한다. 묻고 싶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의 편에 서겠는가? 기득권의 편에 서겠는가? 2월4일에는 용 의원이 초선의원 4인방(민병덕·유정주·이탄희·조정훈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을 비롯 정치개혁 방안 3가지(위성정당 방지법/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위성정당 출신인 만큼 그 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호명하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제3지대론자들의 기대감이 있었다. 김 대표는 작년 10월24일 신당을 창당하면서 스스로 “(안철수 후보든 심 후보든) 기득권 양당을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6개월간의 대선 행보를 마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운동화끈을 묶겠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이런 거다. 김 대표는 대선 출사표의 내용으로 ‘기득권 깨기’를 내세웠는데 최우선적 분야가 ‘정치판’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권력구조 개헌 △개헌국민회의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공약했는데 이 후보가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사실 김 후보는 클리셰처럼 양당체제만 거세게 비판해왔지 처음부터 양당 후보로 흡수되지 않기 위한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 김 후보는 “붕어빵틀”로 비유해서 양당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합우세 국면에서 이 후보 편을 들어줌으로써 양당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2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대전과 천안 등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반 즈음 대전 둔산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했고 17시반에는 천안터미널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심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고 유세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심 후보는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을 거론하며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심상정이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대전이라고 하면 성심당 말고도 ‘대덕연구단지’가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이 연구단지에 대해 접했을 것이다. 이 곳은 명실상부 한국 과학을 지탱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 후보는 대덕연구단지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업그레이드시켜놓겠다고 공언했다. 연구단지를 녹색 기술 개발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녹색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나밖에 없다”고 어필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충남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27일)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대형 안전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1월11일), 양주 채석장 붕괴(1월29일), 판교 신축 건물 승강기 추락(2월8일) 등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평범한미디어가 따라가는 것이 벅찰 정도다. 사실 일주일 전(11일) 전남 여수 국가 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반드시 다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했다. 폭발은 아침 9시반 즈음 시작됐는데 당시 현장에는 8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4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무엇이 폭발했던 걸까? 3공장 안에서 열교환 테스트를 하고 있던 게 터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를 청소하고 시험 가동을 위해 압력을 주입하던 중에 갑자기 폭발해버렸다. 2.5미터의 1톤짜리 열교환기 플로팅 덮개(탄소강 재질)가 20미터나 튕겨나갔고 동시에 쇠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협력업체 ‘영진기술’ 소속 직원 3명과 YNCC 소속 감독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구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깨끗이 청소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11월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을 했을 때 가장 눈이 갔던 대목이 바로 ‘기득권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였다. 자신은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낼 수 있다는 어법이었다. 사실 미심쩍었다. 그래서 안 후보는 거대 양당 중 한 세력과 늘 ‘정권교체 프레임’으로 협력했고 매우 밀접하게 결합했다가 세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것 뿐이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선언 초반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쏟아내길래 그래도 한 번 믿어보기로 했다. 믿어보고 싶었다. 양당체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안 후보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세운 것이 양당체제에 대한 비판론이었기 때문에 동지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13일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집중 조명했던 대목은 △서두에 김미경 교수가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너무 미안하다며 울먹인 모습 △여론조사 국민 경선 방식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28일) 아침. 광주송정역 입구 앞에 정의당 광주시당 구성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마이크와 앰프도 준비해놨다. 여느 때와 같은 명절 덕담을 건네려는 목적은 아니다. 작년 6월 광주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동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지 18일째(28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무너진 아파트 잔해들 속에 실종자 5명이 묻혀 있고 이중 3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장연주 광주시의원, 문정은 정책위원장, 배준영 사무처장 등 광주시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무지 추운 날씨. 배 처장은 평범한미디어 기자들에게 따듯한 음료를 건넸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연휴의 길목인 이날 송정역으로 나오지 않아서 “의아하다”는 말을 하며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배 처장은 “열차 시간표를 보면 곧 SRT가 출발하는 타이밍이라 들어가는 시민들과 나오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장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다. 서명에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 현대산업개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4월 19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