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중산층의 상징과 같았다. 그런제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다. 통계상으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85대로 영국의 0.86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부가가치 품목이라기 보단 생활가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익숙해졌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투표를 했다. 가구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3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차 등록비를 대폭 상향할지 아니면 가구당 2대까지만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후자로 결정했다. 이처럼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차난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상담에 앞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상담을 한다더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없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지 싶겠지만 일단 한 번 들어봐. 매우 재미있을 테니까 말이야. 당신 말야, 혹시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 물론, 없을 거야.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정답은 ‘가능하다’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고 말이지. 아, 여기서 말하는 액세서리는 비녀나 뒤꽂이 같이 일정 길이 이상의, 끝이 뾰족한, 목에 꽂을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냐. 자그마한 귀걸이나 목걸이, 심지어 구슬팔찌 같이 그냥 보기에 예쁘기만 한 것 같은 액세서리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성분들 인터넷 메스컴 기사에 '남친 차로 람보르기니 박은 아내' ,'주차하다가 벤틀리 긁은 여자친구' 등. 이런 기사 뜨면 댓글로 본인 남친&남편 태그하거나 게시물 보여주며 내가 만약 이러면 어떡할거야? 여보 내가 저 차 운전했으면 어떡할거야? 이런 걸 왜 묻는 거예요? 무슨 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님들은 님들이 영끌해서 모은 샤넬백이나 에르메스 팔찌 남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물고기들을 싣고 다니는 활어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난 22일 저녁 6시6분쯤 전남 순천시 대룡동의 한 농로에는 활어차 1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별안간 활어차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와 B씨를 그대로 덮치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대원들은 30분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목숨을 잃은 두 사람은 56세 남성 A씨와 20세 남성 B씨인데 부자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으며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연기 질식이 사인이겠지만 멀쩡한 활어차에서 갑자기 왜 불이 났는지, 그리고 왜 차문만 열고 대피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불이 난 장소는 농로였다. 안타깝지만 저녁 시간대에 농로는 인적이 드물다.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던 점이 화를 키웠다. 아무래도 소방당국에 신고 접수가 늦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멀쩡한 활어차에서 왜 불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솔직히 무단횡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단횡단은 죽음을 부를 수 있다. 합법 횡단이든 무단횡단이든 도로를 건너갈 때는 반드시 양 옆을 2~3차례 이상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혹은 시내 도로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무단횡단쯤이야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를 살피고 맞은편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말 불가피하게 바빠서 빨간불에 건너야 된다면 최소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살피고 건너야 한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고속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20시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중앙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다. B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충북 청주에서 70대 노인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새벽 4시45분 청주시 청원구 정하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A씨(78)가 직진하던 B씨(50)의 SUV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크게 반파되어 버렸고 A씨의 자전거 또한 심하게 파손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대로 가고 있었지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의 원리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B씨가 져야할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완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은 12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지금의 동네에서 도시 건설의 구상을 해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지역구가 수완동인데 지금 2009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남들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주 여건이 엄청 안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입주할 때는 풍영정천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하게 하는 카탈로그였는데 막상 와보니 그늘이 없었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프랑스 파리를 가봐서 느낀건데 과거 도시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로폭도 좁고 주차장도 적다. 그런데 광주는 지금 도로폭이 엄청 넓다. 이용섭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프랑스에 버금가는 그런 차없는 도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지난 14일 오후 광산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난 김 의원은 “작년에 광산구가 기후위기 대응팀을 만들고 구의원이 4명 들어갔다”고 말했다. 광산구청의 움직임과 호응하는 차원에서 김 의원은 ‘자전거 중심 교통문화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5월14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주 내용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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