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시간 노동으로 죽어가는데 '52시간제' 손질하다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 특성에 맞춘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국 사용자 입장만 반영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게임 및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52시간제가 직무와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52시간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역시 이 장관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산업구조와 세대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게 52시간제의 운영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52시간제에 무척 부정적이었다. 어쨌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기업 사용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 김미진
• 2022-05-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