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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인터뷰 민주당이 원내 1당인데 “맨주먹으로 칼”에 맞선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 렌즈] 1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등등 분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색깔 있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2년만에 180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1월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를 발표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2년 후 2023년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의미냐”고 입장을 바꾸더니 2024년 2월 결국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해버렸다. 이 대표 스스로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국민의힘이) 칼을 들
- 박효영
- 2024-02-15 06:02
일반 이탄희의 ‘진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국회를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 시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를 약 2년간(2018년 6월~2020년 3월) 연재한 적이 있었다. 국회에는 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 꽤 많다. 그러나 소수의 쟁점 사안들로 인해 언제든지 여야가 대치하다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올스톱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항상 다음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기 위해 상대를 자빠트려야 하는 ‘권력 게임’의 요소들이 상존한다.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의의 라이벌? 선의의 경쟁? 그런 건 없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서 더 나쁜놈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뿌리 깊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많이 한다. 보통 나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평균 2건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데 한국 국회에선 1만건이니까 한 번에 200건 이상 통과시킨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가? 싸우는 법안들은 다 대통령 관심 법
- 박효영
- 2023-11-05 05:34
일반 “동네 대장들만 활개치는 선거제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 박효영
- 2023-03-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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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4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