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 12월27일 만18세 선거권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이번 총선에서 만18세 청소년 역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정당가입 역시 연령제한이 남아있습니다.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발언이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인지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학교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던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나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지난 3월 중고등학교 533개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 규칙이 있고, 불온문서를 소지하거나 게시, 유포하면 처벌을 받는다던가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 있어요. 또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도 있었어요. 광주 K중학교에서는 학교밖 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규제를 하는 곳도 있었어요.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 때 학교가 정치판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상 학교는 이미 정치적인 공간이에요. 청소년은 정치적일수도 정치적이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편견과 차별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평등한 민주주의가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인거죠. 지금보다 ‘더욱’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정 사회적 범주에 관계없이, 연령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무시당하거나 저평가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권 나이 제한 ‘폐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성에게 참정권을 왜 줘?’ 라던지 ‘장애인은 선거를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인권침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연령 제한 폐지’도 그렇게 여기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령하향’이라는 말 자체가 되레 연령제한을 지탱해주는 말이거든요.
예컨대 연령하향을 만 16세로 하자고 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혐오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같이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담론들이 지배적인 사회에선 예시로 든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령제한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