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우리 기자]
“동성애에 반대하느냐?”
2017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등장한 질문입니다.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더 노골적인 차별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혐오 표현]들은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차별]이 되어 왔습니다.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혐오 ·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인권단체 · 정당 · 청소년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3월2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서구 시청로 98)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 엎다! 차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혐오와 차별없는 선거를 위한 시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번 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을 비롯해 정당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는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도연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단 몇달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 단 한나라 만이 만19세 투표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실히 뒤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저는 꼭 앞으로 만18세에서 연령을 더 낮춰 만17세 만16세까지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꼭 이 사회에서 여성, 남성, 젠더, 인종, 종교 등 모든 혐오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김정빈
올해 만18세 선거권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김정빈 의장은 그동안 청소년이 정치참여에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차별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계에선 소수자에 대한 차별 표현이 여전한데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사안을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의를 일으키는 사안’으로 발언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녹색당 광주시당 이소영 공동운영위원장
이 발언은 녹색당 성소수자 비례후보인 김기홍 후보를 지칭한 발언 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직후 김기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숨은 엘라이들의 전면적 드러내기를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녹색당 김기홍 후보가 말한 엘라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적 협력자’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해당 발언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협력자’임을 자처한 셈이 되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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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
‘정치권에서 저게 정상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들이 많이 있다’,
광주여성-엄마민중당 김양지 위원장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서슴없이 해왔던 장애인 차별 비하발언입니다.
이들 혐오표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공존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하는 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보장’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존엄’ 자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민중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남녀동수를 실현한 정당”임을 언급하며 차별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선거에서, 특히 정치인들에 의한 혐오표현은 지위와 그에 따른 영향력뿐 아니라 공보물과 TV 토론 등의 매체를 통한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선거기간 혐오발언을 막아주십시오. 특히 당선자들은 15% 지지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혐오세력의 선거 비용으로 쓰이지 않게 미리 관리 감독하여 방지해 주십시오.
박은영 광주기본소득당 공동 운영위원장
선관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당은 만약 국회에 가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정의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 1호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나이, 출신지, 성적 지향성, 학력, 종교, 용모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뉨. |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권의 문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정치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정치 안에 혐오와 차별의 정치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 위원회 정욱 위원장
더 이상 연재 기획의 상품처럼 소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정치가 평등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오대응네트워크는 ‘혐오와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한 시민선언’을 통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 각 정당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윤리규정(명확하고 구체적인)을 마련하라!
-이를 위반하는 당원에 대한 징계조치,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당내 사전심의 통한 혐오표현 예방 노력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정당에 차별과 혐오 표현이 없는 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 또한 공보물과 토론, 유세 등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직접 모니터링 하라!
-공직선거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논의 필요
이번엔 혐오, 차별 없는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시민들이 혐오 표현을 보게되면 직접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또한 혐오 없는 선거를 위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혐오표현을 제보 받고 대응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링크)
– 선거 과정에서 듣기 싫은 후보자의 혐오/차별 발언을 말씀해주세요
– 유튜브나 선거 운동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은 제보해주세요
: http://naver.me/FcUpD0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