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호 광주시의원이 5.18 사적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고층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음에도 광주시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5.18을 알리고 체험 가능한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겠다”고 위장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유지에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임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걸 사업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고 광주시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함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시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고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사적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높이 평가할만한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한 마디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소유로 8만7824㎡ 규모인데 1980년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옥살이를 했던 만큼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곳이다. 2015년 10월 교도소는 삼각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됐고 광활한 옛 부지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자 광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곳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공약으로 해당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고 2019년 1월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투입되는 국비는 1155억원 규모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을 맡기로 했다. 최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부지의 30% 정도(공시지가 기준 700~800억원)를 민간에 매각해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도록 하고 매각 대금을 사업비로 쓰는 것이었다. 현재는 16%로 조정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일부를 원형 복원해서 역사체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국제인권도시 교류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민주인권교류센터를 만들고 △청년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4년 시공 2025년 말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역사적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정의로운 선택도 아니”라며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광주교도소가 민주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등 지나친 민간개발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취지다.

이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토지 매입이나 그런 것도 이뤄지기 전”이라며 “2019년에 나온 계획인데 그 과정 중에서 국비 사업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이뤄졌지만 막상 계획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은 조그맣게 들어오고 나머지를 다 매각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광주시도 이미 평동준공업 개발이라든지 무등산 난개발이라든지 지나친 도시개발 사업으로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며 “(민주인권기념파크 역시) 사업의 역사적 취지에 맞게 그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층아파트가 해당 부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 대신 별도로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