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방문 요양기관이라든가 야간 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를 말한다”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본다. 남구에는 120개 정도 되는데 보호사는 5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보호사만 별도로 하기 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모두에게 처우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결국 하 의원의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조례는 얼마전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기존 남구 관내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 했다는 걸 의미한다. 꽤 열악했다.
하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들의 일상 지원을 위한 필수 노동자인데 지금까지는 근무 여건이 굉장히 취약했고 급여가 굉장히 낮았고 고용이 불안정했다. 쉬고 싶을 때 대체 인력도 확보되지 않아서 힘들어도 나와서 근무했다”며 “이게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환기했다.
이어 “방문요양보호사 사례를 보면 긴급 돌봄으로 어르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은 혼자 방문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집안 허드렛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 폭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하 의원은 2인1조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하 의원은 “민원 공무원도 현장 갈 때 2인1조로 가는데 앞으로 보호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제는 (요원들이) 현장에 갈 때 (어르신들의) 장애 정도나 요양 정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2인1조가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분들(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관 차원의 요원 보호 대책이 거의 전무하거나 허술했다.
하 의원은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추행이나 폭언을 받았다면 그걸 센터에 보고를 하고 센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대책이 없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다”며 “계약서 쓸 때 기본 교육이나 이런 걸 안내해주거나 보험기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을 참고해서 요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시킨다든지 체계적으로 안내가 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무엇보다 하 의원은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 중에는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남구청장이 관내 장기요양원 120여곳의 운영 현황과 근무환경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 의원은 “실태조사가 돼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로조건과 환경개선사업 등 역량강화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다. 그동안 직접 들어가서 들여다 볼 수 없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야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일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본인들도 모르면서 가는 경우가 많다. (남구 관내만 하더라도) 4000~5000명의 요원들이 짧은 교육만 받고 바로 투입되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다. 남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시스템화하는 것은 정부나 공단에서 해야 맞다.”
폭언과 폭행, 성추행이 현장 방문하는 요원들 사이에서 잦은 일이라는 실태를 알지 못 했다. 그래서 하 의원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다.
하 의원은 “(어르신들이 폭언과 폭행을) 하신다. 많이 하신다. 왜냐면 혼자 계시니까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폭언 뿐 아니라 추행도 한다”며 “추행을 당하면 반드시 이야기하해야 하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참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봉사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걸 봉사라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 그건 참으면 안 된다”며 “받는 분들과 하는 분들 모두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호칭 자체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로 가면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무래도 요원들은 대부분 50~60대 여성이다.
하 의원은 “(남성 요원들도 있지만) 50~60대 여성이 훨씬 많다. 그분들이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다보니 폭언과 추행 등에 대한 상황 대처가 미흡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제도도 미비해서 최근 언론이나 정부 토론회에서 피해자 사례가 많이 발표되어 있더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5개구 중에서 남구가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북구는 (요양 노동자들의) 노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지위가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