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18시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크게 밀렸지만(관련 기사) 누적 득표율에서 50.29%(71만9905표)를 기록해서 결선 투표없이 최종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뒤 감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다. 지난 30여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 등 경선 경쟁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7가지를 약속했다.
그것은 △기후위기·기술혁명·세계적 감염병에 잘 대응하는 나라 건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 △공정을 해치는 큰 적폐와 작은 적폐 일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 완성 △문화강국 건설 △평화인권국가 건설 △과학기술 및 미래교육의 나라 건설 등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추진력과 실적을 어필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리더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이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한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이다. 나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한다. 나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날 국민께서 인정해준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장점은 추진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양면적이다. 진중권 전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은 그런 이 지사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진보 인사다.
이 지사는 △성남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닥터헬기 도입 △도립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불법 계곡 영업 단속 △불법 고리대금업 규제 △경기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 △농민 기본소득 추진 △청년 기본소득 시행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진 전 교수는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 지사의 프로세스를 경계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토론하지 않고 “적폐화”시켜서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명 이 지사는 “편 가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연설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 청산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며칠 전 출연한 예능 프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9월26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 대선 주자 탑3 특집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는 것으로 “편들기 안 한다”를 꼽았다.
이 지사는 “경쟁을 할 때는 민주당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모두를 대표한다. 그런 점에서 편 가르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멘트는 과거 본인의 행적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집권했을 때 편을 가르지 않을지도 미지수다. 이 지사는 항상 상대를 기득권 또는 적폐로 규정하며 거기에 맞서 싸우는 본인을 정치적 투사로 미화해왔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연설에서도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이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부패 및 구태기득권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게이트를 의식했는지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화천대유 게이트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로 규정하며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지사의 실적은 반대하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이를 억눌러서 관철시켜낸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대자들과 타협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 지사는 편 가르지 않는 정치에 이어서 흑묘백묘론을 주창했다.
이 지사는 연설에서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세력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을 채택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과연 이 지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평범한미디어는 2018년 3월27일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 지사에게 직접 협치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때 이 지사는 “원래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둘 다 좋아해서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이너스 경쟁이냐 플러스 경쟁이냐가 중요한데. 못 하게 하기 경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잘 하기 경쟁을 해야 한다”며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두 가지가 충돌하면 적절히 타협하면 뭐든지 긍정적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뭐든지 반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즉 얼마를 덜 할까를 타협할 수는 없다. 얼마를 덜 할까를 타협하는 것은 얼마나 주인의 뜻(주권자)을 배신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그럴 때는 주민의 뜻으로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반대 세력이 “뭐든지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이 지사다. 이 지사는 자기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찬성 세력을 결집시키고 상대를 악으로 몰아서 본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정을 돌아봤을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합리적 타협, 당신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화롭게 타협해서 하자라는 내 제안이 계속 거부됐다”고 자평했는데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무산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지사는 고교 신입생 9500명의 교복 구매비 28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2014~2018년)는 소위 여소야대 국면(민주당 15석/자유한국당 15석/국민의당 1석/바른정당 1석)이었다.
보수 야당은 원래 현금성 지원 및 보편 지급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면 이 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야당 시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오로지 뭘 얼마나 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힘으로 관철해내는 과정에서 조금 갈등요소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게 민주주의의 일부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이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까지는 덜 부각됐을지 몰라도 이런 이 지사의 경험들이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에서까지 되풀이 됐을 때는 어떤 대혼란이 일게 될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지사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합정치에 대해 “다수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권한을 나누면서 한 경기도 연정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편 가르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최근의 행보처럼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원래 이해관계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상대 세력과의 합의와 타협이 중요하다.
이 지사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지사가 되고 여대야소 경기도의회가 구성된다면) 소수가 될 수 있는 야당에 대해 묵살하지 않을 거다. 야당도 도민의 선택을 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고 나도 대리인이라 서로 잘 하기 위해서 경쟁하겠다. 그들이 대표하는 도민의 의견도 있는 거니까”라며 “(만약 입장이 부딪치면) 도민에게 묻고 또 타협하게 된다면 그들도 원하는 걸 하고 우리도 원하는 걸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정치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정답이다. 이 지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늘 상대를 악마화했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성장을 도모해왔다.
이 지사가 부상하게 된 시점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정국 초기 때였다. 그때 이 지사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퇴를 촉구(관련 영상)했다. 그때부터 이 지사는 정치적 재미를 봤는지 억강부약 철학(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등 정의감을 내세우는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정의감은 상수였다. 이는 자기 정책을 추진하는 에너지로 발현되기 마련이었다. 2017년 조기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과하게 몰아붙였던 것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문 후보와 달리 자신의 과감함을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결성된 ‘손가락혁명군’은 이 지사의 정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지사는 매번 본인을 ‘세력’과 ‘빽’이 없는 약자로 위치시키는데 자신을 알아봐준 SNS 팬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로 손가락혁명군이라고 네이밍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등 소위 정치 팬덤은 정적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지만 손가락혁명군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더 심했다.
이 지사는 소년 노동자,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왔다. 이 지사는 그런 프레임으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섰지만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흑백 논리와 지나친 공격성으로 인해 수많은 ‘적’을 양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업보”라고 표현했다. 이를테면 이 지사의 논란들은 아래와 같이 무척 많다.
①성남시장 당시 친형 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②형수 욕설 파문
③김부선 배우와의 스캔들
④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들이 광고비 명목 160억원 지급
⑤조폭 연루설
⑥일베 가입
⑦검사 사칭
⑧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⑨항의하는 장애인 활동가 하대
⑩철거민들에게 폭언
⑪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⑫화천대유 게이트
이 지사는 불사조처럼 살아남았고 작년 7월 ⑪과 관련된 법적 굴레도 벗어났다. 그러나 ⑫은 현재진행형이고 여전히 ② 관련 녹취파일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지사는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변했다.
이 지사는 7월17일 방송된 <시사타파TV>와의 인터뷰에서 패널로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로부터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 나온다. 어정쩡 중도에서는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중도를 규정할 때 2가지가 있다. 좌와 우의 중간 애매한 사람을 중도라고 하는데 현실 속 중도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영? 고향? 상관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스윙보터다. 스윙보터들이 중간쯤 애매한 정책 하는 사람 찍을 것 같은가. 어느 쪽 입장이 분명한 사람을 찍는데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근데 일관성이 없고 어정쩡하면 오히려 절대 안 찍는다. 첫째 입장이 명확하고, 둘째 일 맡겼는데 잘 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나 행동의 결과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따지면 결과가 딱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거듭해서 “내가 과격하고 거칠어 보이는데 중도에서 지지가 많다. 보수에서도 꽤 많다. 전례가 없다. 보수 중에 합리적 보수가 있다. 꼴통과 수구 말고 합리적 보수 입장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되고, 합의된 거 제대로 지키고, 약속한 거 지키고, 성과를 내서 우리의 삶도 좀 바꾸는 게 진짜 보수”라며 “내가 주장하는 게 무슨 혁명하자고 했는가? 법 지키자, 합의한 거 지키고, 상식도 지키고, 국민 삶에 도움 되는 거 하고. 이게 보수가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강변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실용 정책을 실현해왔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이 지사는 이번 경선 초반이었던 7월에는 “기본소득은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등 부자 몸 사리는 스탠스였다. “김빠진 사이다” 소리까지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천하람 변호사는 7월4일 방송된 MBC <정치인싸>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의도적으로 밋밋하게 우클릭 하면서 가고 있다. 지금 성장과 규제개혁 부분은 유승민 후보가 썼다고 해도 믿을 만큼 확장성있고 중도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형태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밋밋하게, 2017년에 보면 엄청 도전적이고 내가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어찌보면 딜레마다. 너무 선명하게 가도 욕먹고, 조금 톤다운을 해도 욕을 먹는다. 천 변호사는 “이 지사가 이런 식으로 지키기로 무난하게 가기에 돌입했다”고 봤는데 이제 본선에 진출했으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궁극적으로는 ⑫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진 전 교수는 9월25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 지사에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몰랐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신화, 일 잘한다는 이것이 깨지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다. 자신을 유능한 거버너로 포장하는 미디어 싸움을 많이 해왔다. 이런 사람이 그런 돈을 막 받았겠느냐. 그래서 한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대신 용역의 형태로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인맥을 쌓아서 정치적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했을 수 있고 최악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연일 해시태그(#이재명후보사퇴_이재명구속)를 달며 이 지사를 맹비판하고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은 9월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지사는 철저한 성과주의자”라며 “바꿔 말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보다는 업적이 되느냐 더 적나라하게는 표가 되느냐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유형의 리더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논란에 대한 해명을 보면 그런 그의 면모가 또 한 번 확인된다”며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4500억여원의 사전 확정 방식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였을 뿐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누리게 될 위험성 같은 것은 별로 안중에 없었던 듯하다”고 해설했다.
결론적으로 박 전 총장은 “챙길 업적이 중요하지 누가 얼마를 해먹었 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운이 좋았다는 태도다. 여기에 주변의 각종 궤변이 더해진다”며 “이재명이 특정 사업자와 유착돼 특혜를 주었거나 그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 성과와 업적에만 집착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특정 사업자와 관계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의 위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능했거나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장은 이 지사의 폐부를 찔렀다. 동시에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을 설명했다.
“아웃사이더인 그가 눈치보지 않고 거침없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어쩌면 이는 성과주의자 업적주의자인 그의 스타일에 대한 기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과나 업적이 실상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표방해온 가치와도 충돌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그가 만들어 온 이미지 그리고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