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몰라서 여러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지역구 주민(서울 동작갑)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에 대해 “가정의학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20일 14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요법률상담 200회 기념 특강>을 마치고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여기서 다 해결해주진 못 하지만 우리 동네에 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의학과에서는 수술은 안 한다. 기초적인 처치를 알려주는데 들어보고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긴 아픈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내가 아는 의사 지인이 있으면 잘 알려줄 수 있다”며 “그 사람이 고쳐주진 못 하더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호실, 응급실, 가정의학과 등 그런 역할을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정치 입문 이래 고향 동작에서 세 차례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2016년부터 본인 주특기를 살려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장 변호사는 “주민들의 갈증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낀다”며 “법률 정보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여기 동작구는 서초동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서초동엔 변호사들이 드글드글 하지만 거리가 멀다. 문턱이 높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멀다”고 묘사했다.
법률 접근권의 측면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장 변호사는 “(주민들이) 동네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와도 좋고 안 와도 든든해하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월요법률상담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 그런 걸 주는 효과가 있더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특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몰라서 당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 해 피해를 당하는 만큼 여러 법률 정보들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법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필요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장 변호사는 “법이 일반 국민 정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있는 법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고, 법이 있는데 잘못된 법이 있고, 있어야 될 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 크게 3가지인데 그중에서 입법자들이 해야 할 것은 잘못된 법을 바꿔야 되고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리했다.
실제 장 변호사는 불효자방지법 제정을 위해 입법 캠페인을 펼쳤지만 원외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그럴수록 국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장 변호사는 “이제 내가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불합리한 법들이 많아서”라면서 마일리지 소송을 거론했다. 2005~2006년 당시 신용카드 업체들이 자기 맘대로 약관을 바꿔가며 마일리지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장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 시절부터 대형 카드사와 8년간의 소송을 이어갈 정도로 고생했다. 장 변호사는 △카드사 약관 변경에 대한 소비자 고지 의무화 △카드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등 국회에서 법 하나 만들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민주통합당에서 시작해 제3지대 정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오기까지 장 변호사의 정치 역정은 파란만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왔던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분명 장 변호사는 “법이 잘못된 것들이 정말 많았고 시대를 못 따라오는 법들도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선거까지 2년 넘게 남았고 당선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장 변호사는 “(국회의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들어간 다음의 일이고 내가 국회의원이 설령 된다고 해도 그 법을 나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지뢰가 여기 있으니 이걸 피해가세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 월요법률상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장 변호사는 거대 양당 중 한 곳에 소속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나름의 권능이 있다.
장 변호사는 “(법률상담 서비스 외에도 여기에서) 정당의 당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다. 실제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며 “구의원들이 있고 서울특별시(오세훈 서울시장 등)로 연결해주는 채널 역할을 해주니까. 이런 점에서 일반 법률사무소 보다도 더 파워가 있을 수 있다”고 어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