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한 달 넘게 지났다. 러시아발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도 협상이 병행되고 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해야 할지 말지, 보도한다면 어떻게 보도해야 좋을지 고뇌를 거듭했다. 이미 수많은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쏟아낸 상황에서 무엇을 다루면 좋을지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다뤄보고자 한다. 파편화된 정보와 이슈가 아닌 종합적으로 맥락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일환으로 3월23일 14시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박상남 교수를 만났다. 박 교수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지만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다. 그런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만큼 나름대로 준비에 공을 들였다. 심층 인터뷰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캠퍼스 내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시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라고 표현했는데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러시아 세력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인데 그 접점 지역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냉전을 알리는 최초의 전쟁인 한국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그 증명이다. 누군가는 양안관계를 언급하며 대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만은 어디까지나 중국이 볼 때 그저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 각축장이 아니다. 그래서 미중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미 되었었다. 앞으로도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세력 충돌 최전선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박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반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며 "이 전쟁은 한반도에 다양한 의미를 준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도 한 때 핵무장을 시도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라는 패권국의 위협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명분이 있다. 사실 무장을 구태여 시도할 필요도 없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일부 놔두고 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 그리고 비용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핵을 포기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를 목도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 전력은 비대칭적이다. 사실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열세다. 그러나 잃을 게 많은 선진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쉽사리 북한을 건들지 못 한다. 물론 핵 전력으로 안전을 보장받은 북한이 먼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박 교수는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미국 얘기를 할 차례다. 이제 미국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어디까지나 이번 사태는 러시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사 뒷부분에서 러시아 문제를 거론할 것이니 너무 우려하지 마시기 바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위 '경찰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전세계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각종 분쟁 등에 개입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2016~2020) 시기에는 비용을 이유로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기울었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성과 아동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누가 봐도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유고 내전 같은 경우 인종 학살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유고 사태를 끝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경찰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 이라크의 후세인이 자국민을 탄압하고 살육했을 때도 미국이 나섰다. 물론 9.11 테러나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것도 있지만 독재자를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그런 경찰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들어갔다. 이외에도 사례들이 정말 많다. 시리아 내전, 카다피가 집권할 때 리비아 사태 개입,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재제 등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규범적 국가로서 이미지가 분명 있었다.

 

그런데 왜?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미국에 비해 국력이 약한 국가들이 개입의 대상이었지만 러시아는 공인된 핵 보유국이면서 만만치 않은 강대국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저하게 몸을 사리는 입장이다. 민간인이 살육당하는 비인도적인 피해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파견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세력 악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신뢰도가 예전보다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시민들은 이런 미국을 보며 핵을 가진 강대국한테는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물론 이라크나 시리아는 강대국이 아닌지라 미국도 그냥 들어갔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두 나라와 차원이 다른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피즘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비용 축소만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든 정권도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차적으로 당연히 비용 문제도 있다.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은 경제 대국이지만 이런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다.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어찌됐든 미국의 경찰 국가 이미지는 옅어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폭격을 맞아 사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오직 후방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다. 박 교수는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 미국의 모습을 앞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안보가 위협받을 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니까 지켜 줄 것이다? 또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미국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결국 각자 힘을 기르지 않고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면 안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소위 '에치슨 라인'(태평양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극동방위선)에 한반도와 대만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러시아도 미국의 불개입을 확신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측면이 분명 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모호한 정책을 펼쳤더라면 러시아도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 했을 것이다. 경제 재제만을 이야기했지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히니까 오히려 푸틴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울지 안 도울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러시아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 했을 것이다.

 

 

다만 사안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 미국의 개입은 또 다른 양상을 전개시킬 수 있다.

 

미국의 개입은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러시아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다.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꽤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게 미국의 개입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적은 언제나 내부를 결속시켰다.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은 항상 외부의 적을 핑계로 내부의 다양한 견해들을 묵살했다. 

 

 

미국의 비개입주의가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일으켰던 측면과 동시에 이런 지점도 있을 것 같다. 즉 나토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국의 블록화 정책이 러시아를 자극하지는 않았을까?

 

독립 언론인 브라이스 그린은 지난 3월4일 FAIR(1986년 설립된 미국의 언론감시단체)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동서독 통일을 마무리 짓는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동쪽으로 단 1인치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정책가들 사이에서는 나토 확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린은 "러시아가 그러한 선택에 직면하도록 밀어붙인 것은 미국이었다"며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반면 나토의 핵심부는 동맹으로의 문호 개방 정책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환기했다.

 

미국 전략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버그 장군은 우크라이나 가입에 관한 2008년도 나토의 결정이 실천돼야 한다고 고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우회적 방식을 택했다. "자신의 안보와 동맹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키이우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그러나 그 의미는 명확했다.

 

미국은 과거부터 라이벌 패권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봉쇄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런 전통이 나토를 수단으로 별다른 제동없이 지속돼왔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전략과 맞물려서 푸틴에게 침공의 명분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토의 동맹국이 됐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푸틴은 군 고위관리들에 대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도 그러한 지점에 공감하면서 근본적인 역사적 배경부터 짚어냈다.

 

나토의 동진이라는 말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7세기부터 유럽은 항상 러시아를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다. 일종의 왕따였다. 그 당시 유럽의 패권국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스페인 정도였다. 러시아는 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컸다. 유럽의 고만고만한 강대국들하고는 잠재력이 다르다. 이들이 보기에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잠룡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배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다.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을 믿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다. 여기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이질감도 한 몫 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까지 서유럽 국가의 어마어마한 침공을 받았다. 유럽은 러시아를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대우를 형편없게 했다. 러시아인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인 대우를 받지 못 했다.

 

오랫동안 축적된 '무시와 깔보기'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은 러시아 입장에서 군사적 위협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뿐 아니라 1·2차 세계 대전에서도 유럽은 러시아를 침공했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서유럽에 대해 안보적인 불안감이 팽배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 점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다. 미국이 외교 정책에서 실수한 것은 러시아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를 존중했더라면 적어도 우크라이나 정도는 중립국가화하자고 설득했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일종의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 전쟁을 유발했다는 음모론이 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서방을 단결시키고 경찰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서방 진영에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덤으로 러시아도 더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은 이번 전쟁을 방관 내지는 유도했다. 이 음모론은 러시아에서 나온 건데 신빙성은 별로 없다.

 

 

물밑 소통이라도 했어야 했다. 인근 국가들을 나토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중립화 카드'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 명분을 차단할 수 있었다.

 

적어도 미국이 외교적으로라도 이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했어야 했다. 그 다음에 냉전 시기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또 1·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처럼 중간에 있는 국가들의 중립화를 꾀했어야 했다.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박 교수는 결국 '자국 중심주의'적 관점이 모든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에 있다.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을 보면 상대의 입장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고 위주로 가다 보니 벗어나지 못 한다. 그러니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또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섭섭해한다. 집단과 개인간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개인은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을 하나의 질서 안에 묶으려 한다. 특히 독재 국가가 그렇다. 이러한 행태는 국제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강대국은 자기 밑으로 다른 국가들을 줄세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은 외교적 자율성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모든 충돌을 나는 '자기 중심성'의 대립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자국 중심주의를 지적하기 전에 박 교수는 미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에 대한 지나친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군사동맹의 하위 국가로 끌어드리려 한다. 이것 역시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적어도 한국에게는 외교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미 한미 동맹으로 굳건히 묶여 있는데 굳이 한미일 동맹 코드 이렇게 규정지어 버리면 중국을 심하게 자극하는 꼴이 된다.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메시지는 한국을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2007년 푸틴이 내세운 '주권 민주주의' 개념은 러시아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푸틴은 미국과 서구 열강들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며 주권 민주주의를 주창했는데 정작 CIS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주권 국가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한국의 경상북도처럼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자신들의 일부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각 도별로 소련 해체 당시의 여러 국가들처럼 분리 독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경북이 갑자기 일본쪽으로 편입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이 이와 같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당시 그냥 강제로 침범한 것이 아닌가? 키예프 시절 같은 고대 시대에 같은 민족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다. 지금은 민족,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유럽인도 많이 유입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독재 국가인 러시아보다 유럽에서 찾는 것이 더 낮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주권을 간섭하는가? 우크라이나는 이런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박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자신도 주권 민주주의를 미국에게 강력히 주장하며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내로남불이다. 완전 아집 덩어리들의 충돌이지 않은가? 그러나 아집의 정도는 러시아가 더 심하다. 우크라이나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사실 푸틴식 주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황당한 것이다. 내부에서 독재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인근 국가들을 침공해도 간섭하지 말라? 실상 그런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항거였다. 그런데 푸틴 생각대로 보면 이것은 미국이 사주했다고 보는 것이다.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푸틴이 주장하는 주권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서 자국이 독재를 하던 말던 미국이나 타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했다. 주권 민주주의 말 자체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을 주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가 말한 주권 민주주의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이념에 불과하다.

 

"한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자행한 것이 연상된다.

 

 

자국 중심주의. 박 교수의 표현대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국제정치 이론들 중 현실주의와 대비되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국제 분쟁과 전쟁 등 모든 갈등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인류의 분쟁과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철학적 사유 조금 더 깊은 인문학적 사유. 세계 평화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국익도 인간의 생명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합의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전쟁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건 폭력이다.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 이상주의적 가치가 뜬구름 잡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점, 현실주의적 관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다뤄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