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 비전은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으로 묶이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당은 정의당이 냈던 기후 비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녹색당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과 GDP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표방해야 한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의당은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 했고 기존의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 그 당시 정의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심상정 의원은 아래와 같이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와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만) 뒤쳐질 것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다. 정의당은 생태 고속도로를 놓아 그린뉴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와 자연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고 지역에서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4년이 흘렀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선거연합정당을 위해 뭉쳤다. 가장 핵심적인 기후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견해 차이를 좁혔을까.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면서 22대 총선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녹색정의당의 총선 정책 슬로건은 생태사회, 돌봄사회, 평등사회, 분권사회, 평화사회로 사회 전환하고, 시민 공유 민주주의로 정치를 전환하여 희망의 제7시민 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키워드는 크게 3가지다.
①시간 정치
②공간 정치
③시민공유 민주주의
종합적인 정책 분야가 나열됐는데 기후 비전으로 좁혀 요약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간 정치는 사람들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도 같다는 의미로 “기후 시계가 내일 멈추면 나의 시계도 내일 멈춘다”는 말로 집약된다. 기후 시계를 멈추지 않기 위해 핵 발전소, 석탄 발전소 등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정의당 모델의 그린뉴딜이란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그 대신 김 의장은 “산업, 소비, 에너지, 3대 생태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GDP 대신에 지구의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전환 지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간 정치에 대해 김 의장은 “지역소멸의 공간을 녹색과 분권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지역재투자를 실현하고 지역녹색순환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도시 공간을 무상대중교통으로 채워 기후위기 극복의 공간으로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기후 대응의 핵심은 교통 문제와 맞닿아있다. 자가용을 덜 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과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시행 △1만원 기후교통패스에서 시작하여 무상교통으로 발전 등을 공약했다. 나아가 △철도망을 대폭 확충 연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항공노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연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도심 중앙차로 트램을 신설하겠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대자보) 및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누구나 이동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미래의 자연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복원법’을 제정해서 ‘자연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의 권리 대리인의 방어권 및 거부권을 보장하고 생태학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겠다. 시민생활 공간을 반려동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동물권 강화를 위해 민법,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해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실험 폐지, 생츄어리 제도화에 나서겠다.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설치로 유기동물, 위기동물, 구조동물의 응급구조, 행동훈련, 입양 종합 돌봄을 실현하겠다. 저소득층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동물보건소를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를 실현하겠다.
공간 정치 파트에서 말미에 김 의장은 “전쟁없는 국제 평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후평화비동맹회의를 제안하겠다”며 “세계 정당간 그린 인터내셔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공유 민주주의인데 김 의장은 한 마디로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정치 공약들로 채워졌는데 기후 비전과 관련해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 공간을 녹색돌봄금융”으로 전환하고 “녹색돌봄투자로 녹색돌봄일자리보장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산업은행을 녹색돌봄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연기금을 에너지 전환과 녹색돌봄경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구체적인 기후 정책 키워드는 △1만원 기후패스+무상교통 △탈석탄과 탈핵 △녹색공공주거시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등이 있는데 적어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당들 중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으니 한 번씩 정독해보길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