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13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외 진보정당, 진보진영, 여성계 심지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전방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개인의 자질 논란과 선거제도의 헛점이라는 2가지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양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직격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표를 흡수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그 비례대표 의석 47석마저 먹으려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서로 남탓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미 예측가능한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왜 이제 와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만 비난하느냐? 모든 곳에서 비판해도 되지만 양당만큼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독식하기 위해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만든 주범이 거대 양당인데, 그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챙긴 인물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성찰이 결여된 태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시 민주당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이 승계되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문제에 대해 박 센터장은 “거대 양당 마인드에서는 승계가 당연한 관례였지만 소수정당에게 단 1석만 배정한 구조에서는 당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변한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욕을 먹더라도 불가피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박 센터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3가지 방법으로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지역구 출마 비율 만큼 비례대표 출마 강제)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할 때는 해당 정당 내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관행을 무시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유지 등을 제시했다.
사실 기존 원민경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아무 논란도 없었고, 여성계 활동의 전문성도 인정 받았고, 업무 능력도 무난했던 만큼 유임시키지 않고 굳이 교체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박 센터장은, 이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던 이혜훈’ 사례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비명계 및 ‘문조털래유’의 지지를 받는 용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외연 확장’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다면 당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는 이재명식 스타일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박 센터장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과 국고보조금, 장관직을 모두 쥐려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개인적 탐욕’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정당 정치에서 의석수는 곧 돈과 직결된다. 원내 정당의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당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인데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를 제명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지만 사실상 ‘1인 정당'’에 가까운 기본소득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에 맞서 그런 결단을 내릴 인물조차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 여론도 매우 나쁜 만큼 자진 사퇴론이 일고 있다. 박 센터장은 이혜훈 사례처럼 ‘청문회 전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이 거세게 발생할 것을 알고도 지명했느냐는 역풍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진 갈 것으로 전망했다.
용 후보자는 정면 돌파 성향의 ‘싸움닭’ 캐릭터다. 지명 철회로 도망갈 구실을 주기보다 청문회장에서 그간의 정책적 소신,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적인 강성 행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과 같은 권력 지향적 행보, 각종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끝까지 검증을 받고 자기 소명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박 센터장은 청문회까지 거친 뒤에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털 것은 턴 뒤에 자진 사퇴를 하든 입각을 하든 그 결과와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해결책이다.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모 아니면 도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 걸고 이기든지 완전 폭망하든지. 청문회까지 가보고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다.
| 박효영 기자: 2020년 이전부터 형성된 기본소득 담론이 코로나 시국과 맞물리며 진보진영을 넘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사실 기본소득당이 생기면서 오히려 기본소득 담론마저 외면받고 오염된 측면이 있다. 기본소득 실현 하나만 믿고 원이슈 정당을 만들었지만, 위성정당에 올라타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권력 지향적인 행보를 밟다 보니 오히려 기본소득당의 존재가 기본소득의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가 되려 기본소득과 보편 복지를 외면하고 선별 복지의 방향으로 보수화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지도 않았다. |
| 박성준 센터장: 기본소득당이 생기고 나서 기본소득당다운 일을 한 게 없다. 의제 선점만 했지 기본소득당 의제를 지속하지 못했고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 |
한편, 박 센터장은 용 후보를 ‘미끼 또는 시선 돌리기’로 세우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교적 무난하게 임명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걸 둘이 같이 묶으면 오히려 파괴력만 더 커진다. 야당이 둘 다 공세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다. 정말 관심 돌리기용으로 판단했다면 청와대가 정무적인 결정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나아가 의정활동 6년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는 만큼 성평등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여성계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환영 논평을 낸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역시 그쪽 분야에서 전문성이 담보된 인물이 아니었다. 장관직은 전문가 또는 정치인을 정무적으로 선택해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의원이 꼴페미라고 오히려 욕을 하는 것만 봐도 여성 권리 관련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만 여성계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용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 들어야 한다. 결국 위성정당으로 두 번 의원을 하고 장관직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비토 정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니꼽게 볼 수밖에 없고 다른 부분들은 부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