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무소속(팀서울) 후보가 정의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기득권 정치동맹’에 불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2일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선언하며 소수 정당들과 손을 잡고 4.7 보궐선거에 임하는 당의 방침을 정했다.
신 후보는 3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의 관련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우선 신 후보는 지난해 21대 총선 직전 벌어진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사오입이나 유신정우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정치 흑역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제대로 기록되어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 반기득권 정치동맹이 진짜 반기득권 정치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동맹을 이룰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당시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정리와 당사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동맹에 참여한 정당들은 △기본소득당(신지혜 후보) △미래당(오태양 후보) △진보당(송명숙 후보) △녹색당(김예원 공동대표) 등이다. 정의당은 무주택자 주거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노동의 가치, 차별과 혐오 반대 등 4대 기치를 내걸고 그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분명 신 후보는 정의당으로부터 공식 참여 제안을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1석을 확보한 기본소득당의 참여가 걸림돌이 됐다.
신 후보는 이미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공식석상에서 두 차례(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3월29일/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3월30일)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신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신지혜 후보가 토론회에서 소위 위성정당으로 불렸던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민주당과 만든 비례연합정당이지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신지혜 후보는 “신지예 후보가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에게 전한 것(페이스북 게시글)은 분명히 선거 연대였다. 선거 연대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숙고 끝에 비례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었고 지난 10개월간의 입법 활동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기본소득 법안 뿐 아니라 불평등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법률이 미비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해서 빈틈을 메꿀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신지혜 후보는 라디오에서 “기본소득당은 작년 1월에 창당한 정당이다.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었고 창당 직후 그때 당시 ‘시민을위하여’라는 곳에서 총선을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고 다양한 의제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선거연합정당에 함께 해주길 요청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후보는 답변서에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뒤 “민주당의 오만함이 된 근거 즉 국회의원 의석 180석을 얻게 된 이유를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들이 개정한 선거법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지 않았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편법과 월권을 행사했다”면서 “진보를 자임하던 기본소득당도 이 계략에 스스로 동참해 국회의원 의석 1석을 얻어냈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었던 정의당은 지지율로 보면 응당 받았어야 할 의석을 얻지 못 했다. 꼼수로 얻은 권력으로 옳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다만 신 후보도 거론했듯이 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정의당도 궁극적으로 기본소득당을 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신 후보는 “정의당이 먼저 앞장서서 이번 선거에서 동맹을 만든 건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기득권을 넘어 정치 판갈이를 할 때가 됐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갈이의 내용이다. 단지 반민주당과 반국민의힘으로는 판을 갈 수 없다. 국민들께 땅에 떨어진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하고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평범한미디어는 마지막 질문으로 신 후보에게 기본소득당의 유감 또는 사과 표명 등이 전제된 정치동맹 합류 제안이 다시 들어온다면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신 후보는 “사과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당시 위성정당 사태는 나와 팀서울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일”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