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문한 기본소득당 대표단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컸다”

  • 등록 2020.11.20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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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대표단이 참여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사무실에 방문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 대표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복지동향 보고서에도 실렸듯이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예산안에 코로나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에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경제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실무진이) 해주셨다”면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노숙인 등의 사례가 분명 있었던 만큼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금 지급 등 재난지원금 지급의 재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은 보편적 현금 지원이 본질인 기본소득을 위채 창당된 만큼 관련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부각되던 지난 2월 기본소득당은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 담론을 주도했고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실현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은 코로나 재난이 내년까지 지속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2021년에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방침은 기본소득당이 제안해서 결성된 기본소득연석회의(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차원에서 합의된 결론이다.

신 대표는 “코로나 여파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로 발견된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메우는 등 기본을 채워나가면서 갑자기 닥친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한시적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18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9일 행동하는의사회와 세상을바꾼사회복지사 등 연이어 코로나극복지원금 지지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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