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우연히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조국 대표(조국혁신당)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적대적 양당체제 비판론자’인 만큼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기사로 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방문했다. 솔직히 네임드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라도 다루고 싶었다. 성장배경, 대학 교수가 된 과정,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윤석열 정부 저주 등등은 지난 4.10 총선 전후로 조 대표가 수없이 방송에 나와 되풀이했던 이야기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성 언론들은 조 대표의 호남 행보에 대해 재보궐 선거(10월16일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조국혁신당의 전략 차원에서 보도했다.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합류하게 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도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조국 대표의 민주당 텃밭 공략이 시작된 것 같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결이 다르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혁신당의 진짜 실력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 대표도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군수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며 경쟁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10일 19시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강연을 했다. 전남대 총학생회가 기획한 ‘명사 특강’의 일환으로 초대됐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정치적 소재로 소모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꺼내지 않았다.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도 자제했다. 애초에 전남대 총학생회가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홍규 총학생회장도 강연 시작 전 마이크를 잡고 연신 그런 취지를 강조했다.

전남대 학생회는 아무래도 정치권과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학생들도 반감이 있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정치적으로 예민하거나 갈등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길 바란다.

명사 특강의 강연자로 정당 대표를 초대해놓고 정치적인 주제를 논하지 말자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입장이 다른 세력들이 생각과 말로 싸우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공격적으로, 소모적으로 정치 대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정치 대화 자체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다. 조 대표가 강연에서 거론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입틀막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론’은 총학생회의 경직된 사고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무튼 조 대표는 강연 내내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한 청사진만 읊었고, 2부 행사에서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와 대담을 할 때도 가벼운 스몰토크로만 일관했다. 조 대표는 올해 2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사회권 선진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주력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누구나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학습했던 부분인데 “주권자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정책과 제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조 대표가 방점을 찍은 분야는 ‘보육’과 ‘주거’다. 평범한미디어 구성원들은 비생산적이고 적대적인 한국 양당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조국혁신당의 탄생 자체에 비판적이며, 아무리 “공적 응징”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사적 복수”로 귀결되는 정치인 조국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 대표가 제시한 주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다. 그래서 강연에서 조 대표가 직접 설명했던 주거 정책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사실 기존에 진보진영에서 보편적으로 제안돼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맨 처음 창당을 하면서 사회권 선진국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회권을 사회주의권이라고 공격을 하더라.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사회권은 유엔 사회권 규약에도 나온다. 우리도 가입된 규약이다. 유엔에서 공인된 권리다. 사회권 중 하나로 나는 가장 먼저 주거권을 얘기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내 권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경찰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갑자기 밟고 때리고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면 어떤가. 화가 난다.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맞는다거나 그러면 못 참을 것이다. 또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하면? 못 참는다. 재산권도 그렇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을 누가 뺏어가면? 내놓으라고 항의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권리들 말고 지금 말하는 주거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집 문제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투자를 하든지, 장기간 노동을 하든지, 우리 가족이 돈을 벌든지. 하여튼 나와 내 가족이 돈 벌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권리라고 생각을 안 한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다.

하지만 주거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다. 조 대표는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주거가 내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를 향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아무도 못 그러고 있다”고 보는 게 조 대표의 진단이다.

내가 돈 벌어서 전세금, 월세금, 집 사는 거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국가에게 뭘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공상, 망상이 아니라 싱가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등등에서 실제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권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한국에도 있지만 뭔가 “휴거”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 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정도 슬럼화된 측면도 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평수로 얘기하면 18평 이하의 아파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주 후진 아파트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뭔가 외진 데 짓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차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들어가기 싫어하고 들어가더라도 나가고 싶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18평이 아니라 30평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는다. 그리고 가장 길게는 50년간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유럽이나 여타 국가들처럼 쾌적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0년이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평생 주거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싱가폴 국민들은 대부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집 걱정을 아무도 안 한다. 물론 그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따로 자기 집을 산다. 따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산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집 걱정하지 않고 30평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아주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아주 슬럼가 같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다.

대다수 시민들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되, 경제력이 풍족한 사람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광주에도 호반 서밋(호반건설), 리첸시아(금호건설), 중흥 S클래스(중흥건설), 풍경채(제일건설), 자이(GS건설),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등등 아파트 브랜드들이 많다. 조 대표는 “지금 광주에도 아주 좋은 아파트가 많지 않은가? 비싼 아파트들 최신식 많은데 돈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 살면 된다”며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평범한 시민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고급 아파트는커녕 집다운 집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그 아파트들 못 살 것이다. 광주 지역 최근에 깔끔하게 지어진 비싼 아파트들 내가 근처에 가서 가격대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 평당 액수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갓 졸업한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가 어디서 살 것인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싱가폴이나 네덜란드처럼 10년 단위로 30년 이상 최장 50년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벌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거나 전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버는 월급이 있다고 쳐보자. 보통의 일을 하는 시민들이 월급의 3분의 1을 꼬박꼬박 저금해야 된다. 심지어 반을 저금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시민들이 각각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저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300만원을 버는데 150만원을 저금할 필요가 없고 국가가 대대적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에 누구나 거주하게 된다면 그 150만원을 어디 쓰겠는가?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쓸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대표의 생각이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가 출산율과도 직결된다고 봤다.

지금 아무리 저출산이다.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어르신들이 신혼부부에게 왜 젊은 사람들이 아기도 안 낳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때는 어려웠는데 아기 3명 낳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해보면 화낸다. 세상 정말 모른다! 지금 우리가 애 낳았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집이 없기 때문에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다. 자기 생활비의 반 또는 3분의 1을 주거에 퍼부어야 되니까 자신의 행복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결국 조 대표는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는 만큼 국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낸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 모두는 다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어디에 쓸 건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세금을 내기만 내는데 그 세금은 기재부에 모일 거 아닌가? 그 세금을 어디에 쓰라는 얘기를 우리는 안 하고 있고 그거는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그만큼 낸 거 아니다. 우리가 다 낸 것이다. 우리가 다 조금씩 낸 세금이 저기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해 결정하는데 우리는 개입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개입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게 내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