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로 4.7 보궐선거가 부동산 공약들로 뒤범벅이 됐지만 정의당 입장에서 거대 양당 두 후보는 오십보백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개발’, ‘규제 완화’, ‘빚내서 집사라’는 구호들 뿐이다.
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정의당의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9일차 정당 연설회가 진행됐다.
여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는 심상정 전 대표(4선)를 부동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임기 초반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연설회에 참석한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는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면 개발 중심”이라며 “어쨌든 집을 사라. 빚내서 사라는 건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40년 늘려준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한테 어쨌거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집이라는 게 사고 팔고 빚내서 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한채로 부동산 문제와 주거 문제를 사고한다는 점에서 양당의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은 집 자체가 공공재여야 하고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한다”며 “LH 사태에 대한 처벌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게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투기를 없애고 부동산이라는 게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강 대표는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운동에 투신해왔고 과거 진보신당 때부터 당원이었다가 2019년 심 전 대표의 부름을 받고 정의당 당직(청년 대변인)을 맡게 됐다. 강 대표는 작년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 혁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성된 청년 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강 대표는 지난 3월 초대 대표 후보로 단일 출마했고 무난하게 당선됐다.
아래는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서울시장에 출마한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A: 어떤 정책적인 차이없음을 정치인들의 실제 행태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 일조해왔다. 그런 걸 보여줬고 특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집주인으로서 임대료 올려놓고 국민의힘은 당당해하고 민주당은 덜 당당해하는 이 정도의 차이 밖에 보이지 못 하고 있다. 국민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부동산 문제를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꿔놓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은 집 자체가 공공재여야 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줘야 하고 LH 사태에 대한 처벌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게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투기를 없애고 부동산이라는 게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Q: 여영국 대표 주도로 결성된 ‘반기득권 정치동맹’에 팀서울 신지예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원들 중에서는 팀서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그 반기득권 선언은 신지예 팀서울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팀서울은 기본소득당을 빼라는 것인데) 그런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건 정의당의 선택이 아니라 참여한 정당 내지 세력들의 선택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반기득권 선언을 한 것은 기득권 양당이 보궐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참하고 실망스러운 이 모습에 맞서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뽑아라고 하는 계속 반복돼왔던 국민들한테 양자택일이 강요돼왔던 이 상황을 깨보자. 양당이 아닌 다른 당들을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고 해서 진보당과 정의당이 잘 맞느냐?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지향이 비슷하냐? 여성의당의 모든 주장에 정의당이 동의를 하느냐? 이런 내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선거판에서, 양당 모두 기득권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데 선언의 취지가 그런 거였다.
Q: (윤동욱 기자) 코로나 1년 3개월째인데 여전히 지역에 따라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대학생 단체도 있다. 사립대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도 300만원인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코로나 등록금 문제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반환하라는) 액수를 요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약자들의 삶을 연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대학 같은 경우 학교는 강자이고 학생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알바 다 잘리고 일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재난 연대의 차원에서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하는 게 맞다. 많이 반환할수록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