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밀었던 학생교육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김 교육감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교육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 교육수당은 초등학생 1인당 5~10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인데 매년 6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교육수당 조례안(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만 의결되면 9월1일부터 도내 초등학생 8만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도내 기초단체는 총 22개인데 이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16개군(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16개군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5개시(목포·여수·나주·순천·광양)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원래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협조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액수와 대상을 축소해서 일단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해보기로 결단했다.

대의명분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이 크다. 20~30대 미혼 청년들이 아닌,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유입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결식아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갔다. 학생교육수당이 인구 소멸 지역부터 지급되지만 결국 전남 전체 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 문제도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는 등 구체화되고 있다. 대응투자 비율에 대한 논의를 일선 시군과 활발히 논의해가겠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예산 500억원이면 가능해서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한 해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남은 임기 3년간 총 1860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돈이 나온다. 김 교육감은 8월 내로 어떻게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해서 협조 의사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장관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특정 지역의 “좌파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막막한 감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관철시킨 청년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과 다수의 성남시의원들이 폐지시켜버린 사례도 있다.

일단 올해는 교육수당 조례 통과 이후 4/4 분기치 220억원만 확보하면 되지만 당장 2024년부턴 620억원이 필요하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62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돈을 교육수당에 써버리면 다른 도내 교육사업을 위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줄어 학생이 없어 사라지는 학교가 늘어나고 도농 지역간 학생들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