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재범 저위험군으로 나왔다.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진료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임시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갓 태어난 유기견 8마리를 분양 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으며(44개 영상 존재)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다. 현재 8마리 중 1마리는 사망, 2마리는 실종, 5마리는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내진 상태다. A씨의 인근 주민이 2022년 11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범행이 까발려지게 됐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춘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여러 물증, 상습반복성, 잔인함, A씨의 황당한 태도 등을 고려해서 동물학대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가 밝혔듯이 A씨는 정신건강과에 다니면서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판사는 이마저도 기각했다. 반복된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학의 정설이다. 공격성과 폭력성이 동물에게 향하며 에스컬레이팅되는 것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A씨의 끔직한 범행을 추적하며 업로드해왔던 유튜브 채널 ‘와카롱’의 대표는 “구형과 선고 형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 최소한 검찰에서 요구한 치료감호는 필요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A씨를 믿고 유기견을 입양보냈던 B씨는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면서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랐는데 너무 적은 형을 받아 실망스럽다. 정신 병력을 참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